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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책 발표…“사업장 이동 자유 빠진 반쪽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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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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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지게차 가혹행위 사건과 경기 화성 에어건 사건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익명 신고시스템 구축과 특별감독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주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고용허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사후 대응책만 내놨다며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언어 장벽과 체류 불안 등으로 폭행·괴롭힘·임금체불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사건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모국어 익명 설문조사와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주노동자 커뮤니티와 현장을 연결하는 ‘외국인 인권 리더’를 위촉해 폭행·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과 인권침해 우려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또 안산·경기·인천북부 등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인근 쉼터를 연계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사업장 변경 등 보호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원활하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수급대응TF 과장은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평가했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정책차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받고 조치하겠다는 건 사후 수습책에 가깝다”며 “피해가 생기고 나서 사업장을 옮기게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떠날 수 있어야 근본적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입고 이를 입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노동계는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존 사업장에 남아야 하는 구조라 신고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 내에서도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 차장은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고용법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점도 제도 개선의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법무부는 비자·체류자격과 출입국 관리를,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운영과 노동권 보호 정책을 맡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비자·정주체계 개편 등 핵심 과제를 둘러싼 부처 간 조율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단체장과 광역의회를 사실상 독식했다. 전북지사 선거가 역대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치러졌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지역 정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전북지사에 당선됐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는 9.44%포인트로, 민선 지방자치 이후 전북지사 선거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릿수 차 승부가 펼쳐졌다.
최종 투표율은 62.7%로 집계됐다. 제8회 지방선거(48.6%)보다 14.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북지사 선거의 접전 구도와 유권자 33만8000여 명이 참여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동시 시행이 투표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14개 시장·군수 선거구를 모두 석권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전체 44석 가운데 42석을 확보하며 압도적 우위를 이어갔다. 특히 도의회 지역구 당선인 38명 중 25명(65.8%)이 경쟁 없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특정 정당 쏠림 현상과 유권자 선택권 축소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흐름도 선거 지형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선거인 수는 150만9854명으로 4년 전보다 2만2000여 명 감소했다. 70세 이상 유권자가 32만여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18~19세 유권자는 3만3000여 명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53만4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수군은 1만9000여 명 수준에 머물러 지역 간 편차도 뚜렷했다.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의원 17명을 배출하며 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의석을 확보했지만 단체장 선거에서는 전원 고배를 마셨다. 진보당은 전주시 카선거구(송천1·3동)에서 최한별 당선인이 26.55%를 얻어 2위로 당선되며 전주시의회 첫 입성에 성공했다. 익산시 사선거구(동산동·영등1동)에서는 손진영 의원이 재선에 성공해 모두 2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1석 확보에 그치며 전북 내 정치적 입지를 넓히지 못했다. 여성 기초단체장 당선인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여성 대표성 확대 과제를 남겼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지역 정치의 안정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무투표 당선 확대와 특정 정당 독점, 취약한 경쟁 구도 등 전북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 수천명은 7일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사흘째 이어갔다. 전날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여명의 시위대가 운집했다. 이곳에는 잠실7동 투표소에서 가져와 개표를 마친 투표함이 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총학생회 등의 성명이 이어졌고,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기자회견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5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사태가 진정되기보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건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용지를 송부한 투표소가 서울 송파구 15곳을 비롯해 전국 67곳에 달했고, 추가 송부된 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도 50곳이나 됐다. 그나마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송파구 등에서는 개표방송이 진행 중인 밤늦게까지 투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본투표용지 인쇄 규모를 줄여 생긴 일이라는 게 선관위 설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문이 막힌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
선관위가 진상규명위를 꾸리겠다고 하지만 이미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었다. 설혹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시민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됐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태를 풀기 어렵다. 그런데도 지난 며칠간 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는 없었다. 여야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고, 검찰·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요구서를 8일 제출하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헌·특검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8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략적 접근이다. 예컨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체적인 대상·방법·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시위대 요구에 편승해 무작정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 일부 당 지도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다. 여야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냉소를 키울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국정조사·특검·선관위 개혁을 위한 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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