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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어르신, 더위 피하셨어요?”···폭염중대경보 땐 하루 두 번 고위험 어르신 안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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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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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올여름 최상위 폭염특보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이 하루 2회로 강화된다. 무더위 속 노인 일자리 야외활동 역시 전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이번 대책은 폭염특보가 폭염주의보·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3단계로 확대된 것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현장 복지 인력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취약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주기가 기존 매일 1회(주의보·경보 시)에서 매일 2회(전화 또는 방문)로 늘어난다. 고위험군이 아닌 취약 어르신도 중대경보 때는 매일 1회 안부 확인을 받는다.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쪽방촌 주민 중 고령자,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은 폭염중대경보 때 매일 1회 안부를 확인한다. 거리 노숙인은 폭염주의보·경보 때 실시하는 매일 3회 순찰에 더해, 중대경보 때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추가로 확인한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2일 1회 전화·문자 또는 방문으로 살핀다.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체계가 가동된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과 가족 101만명에게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기상특보 상황과 폭염 행동요령을 카카오톡으로 신속하게 안내한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7만2000명 중 가족 구성과 중등도 등을 고려해 폭염 대응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7000명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안부 확인을 한다.
폭염 속 야외에서 활동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노인 일자리는 여름철 활동시간을 월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 운영할 수 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실외 활동은 전면 중단하고, 참여자를 즉시 귀가시키거나 냉방이 가동되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한다. 참여자 전원의 건강 상태도 즉시 확인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도 폭염이나 집중호우 때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조정하고, 근무지를 실내로 바꿀 수 있다.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방지 대책도 병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130만7000가구에서 144만가구로 늘어난다. 7~8월 전국 경로당에 월 16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월 1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부족한 쪽방촌 주민에게는 수요에 맞춰 선풍기 등을 지원하며, 전국 ‘그냥드림 코너’ 방문자에게는 얼음물을 제공해 온열질환을 막는다. 경로당 식사 제공 일수도 주 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름방학 기간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전국 5600여개 마을돌봄기관을 중심으로 식사를 지원하고, 이 중 343개소는 야간 연장돌봄을 실시해 늦은 시간 홀로 남겨지는 아동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여름철 재난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위험은 취약계층에게 더 먼저 더 크게 다가온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고 자주 확인하며 두텁게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와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되며 민주당이 충남·세종 광역단체장을 모두 탈환했다. 민주당은 이번 승리로 충남과 세종에서 4년 만에 광역단체장 자리를 되찾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을 보면 충남지사 선거에서 박수현 후보는 56만3438표(52.53%)를 득표해 50만9129표(47.46%)를 득표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조상호 후보도 11만6846표(61.03%)를 얻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6만8944표·36.01%)와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5641표·2.94%)가 맞붙은 3자 대결에서 승리하며 세종시장 당선을 확실시했다.
이번 선거 전 충남지사와 세종시장은 각각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후보와 최민호 후보가 맡고 있었다.
박수현 후보는 공주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대와 21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으나,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재입성해 재선 의원이 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지내며 국정 운영 경험을 쌓았다.
조상호 후보는 이춘희 전 세종시장 시절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하며 세종시 행정 전반을 담당했다. 2022년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춘희 전 시장에게 패했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며 후보로 선출됐다.
특히 조 후보는 이번 선거가 생애 첫 공직선거 출마였음에도 현직 시장인 최민호 후보를 꺾으며 세종시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밤샘 집회를 벌였다.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만들어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비롯한 시위대는 선거일인 지난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했다. 또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이영돈 PD·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도 시위에 참여했다.
전씨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위한 뒤 과천 중앙선관위로 자리를 옮겨 집회 중이던 이들과 합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대는 점점 불어나며 한때 시위 참가자는 경찰 추산 120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외치며 전국 모든 지역의 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오후 6시20분 기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가 커지자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부정선거 음모론자에게 최악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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