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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사설]방산업체란 이유로 안전 뒷전, 사고 되풀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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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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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는 잦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업장에선 2018년과 2019년에도 고체연료를 다루던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도 화약제품인 발사체 추진제를 세척하는 공정에서 발생했다. 회사 측은 “세척 공정은 당초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지했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데,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묻고 싶다.
지난 2일 실시한 합동감식 결과 드러난 현장의 부실 관리 또한 심각하다. 해당 건물에는 화약류 취급으로 정전기조차 치명적인데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았고, 대단위 환기시설도 없었다. 노동자들이 유해가스 등을 내보내는 배기 설비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사측은 미루기만 했다고 한다. 안전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는지 말해준다. 이 사업장은 과거 두 번의 사고 당시 특별감독에서도 총 568건의 위반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위험물 예방 규정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되풀이되는 동안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은 방산업체란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사업장은 로켓과 미사일의 추진체 등을 생산·개발하는 국가보안시설이다. 안전관리가 방위사업청과 소방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데다 공정도 기밀인 경우가 많아 외부 감시·견제 같은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장의 “수십년 된 관행을 따라 운영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는 고백은 이번 참사가 구조적 방치의 결과임을 뒷받침한다.
보안이 안전의 눈을 가리고 면죄부가 될 순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와 수사당국이 참사의 원인 규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을 명확히 묻는 일이다. 반복된 경고를 묵살한 기업의 책임과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 책임까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 그래야만 방산 수출이란 미명하에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올리는 구태를 끝낼 수 있다.
전남 나주 ‘지게차 가혹행위’ 사건과 경기 화성 ‘에어건’ 사건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익명 신고시스템 구축과 특별감독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고용허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사후 대응책만 내놨다며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언어 장벽과 체류 불안 등으로 폭행·괴롭힘·임금체불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사건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모국어 익명 설문조사와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주노동자 커뮤니티와 현장을 연결하는 ‘외국인 인권 리더’를 위촉해 폭행·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과 인권침해 우려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또 안산·경기·인천북부 등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인근 쉼터를 연계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사업장 변경 등 보호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원활하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수급대응TF 과장은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평가했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정책차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받고 조치하겠다는 건 사후 수습책에 가깝다”며 “피해가 생기고 나서 사업장을 옮기게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떠날 수 있어야 근본적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보고 이를 입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노동계는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존 사업장에 남아야 하는 구조라 신고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 내에서도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 차장은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고용법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노동부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점도 제도 개선의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법무부는 비자·체류자격과 출입국 관리를,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운영과 노동권 보호 정책을 맡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비자·정주체계 개편 등 핵심 과제를 둘러싼 부처 간 조율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로 보이는 새로운 핵물질 생산공장을 시찰하고 “지난 5년간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핵무기 역량을 과시하며 미국과 중국에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전날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핵무기 역량을 증강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기본담보”라면서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불변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며 책임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핵 무력 강화와 관련된 중요협의회’를 열고 “국가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앞으로의 방대한 계획실행의 순차와 그 담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보도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우라늄 고농축에 필요한 장치인 원통 모양의 원심분리기가 줄지어 빽빽이 늘어서 있는 시설을 둘러봤다. 통신은 공장 위치나 생산능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영변, 남포시 강선, 평안북도 구성 등 3곳이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공장은 영변 내 신축 우라늄 농축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영변에 새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성 (농축 시설의) 첫 공개이거나 미확인된 제4시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북한이 현시점에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은 미·중에 비핵화는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경우 한반도 정세 관리나 미·중관계를 고려해 북한에 추가 도발 자제나 대화 재개를 권고할 가능성이 있는데, 핵 문제는 중국이 통제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재차 못 박아두려는 의도”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핵물질 생산 능력 확대를 오히려 과시하며 비핵화 문제가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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