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경남·울산의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1조818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복구비는 1조8809억원으로 확정했다. 피해액과 복구비 모두 사상 최대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피해액을 확정하고,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복구계획도 내놨다.이번 산불로 31명이 숨지는 등 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0만4000㏊의 산림도 소실되는 등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중대본에 따르면 주택 3848채와 농어업시설 6106곳,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에 달한다.농작물 피해액 실거래가 100% 반영 등 지원정부는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열고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행위”라며 “피고인(이재명)과 김 전 처장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실이고, 인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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