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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감금·강압수사’ 이치근씨 사건, 34년 만에 재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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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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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에서 감금과 폭언 등 강압 수사를 당한 뒤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된 전직 검찰 서기 이치근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8일 이씨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염 판사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고 욕설과 폭언, 밤샘조사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 및 사직을 강요했다”고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 10월 박씨가 진정서를 위조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이씨에게 검사의 지시라며 진정서를 가져오게 한 뒤 자신이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박씨와 이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삐삐와 지갑, 가방을 빼앗고 검사실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거나 조사 기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인정해 2023년 7월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형법상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강요죄에 해당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심 개시의 결정적 요인은 박씨의 양심고백이었다. 박씨는 2022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진실화해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도 출석해 “검사의 협박에 시달려 이씨가 공범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며 “검찰이 동생을 두 번이나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증언 4개월 뒤인 지난 2월 사망했다. 이씨는 “검찰이 씌운 누명을 벗을 기회가 34년 만에 주어졌다”면서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부터 ‘부채 외길’전남도 ‘관광두레’ 힘입어해외 라이선스 계약 체결전통 공예 현대적 해석에외국인·MZ 등 큰 호응
가느다란 대나무살이 장인의 손끝을 따라 한 줄 한 줄 결을 갖춰간다. 수십차례에 걸쳐 삶고, 쪼개고, 다듬는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한 자루의 부채가 완성된다. 한지를 덧댄 부채 면에는 삿갓을 쓰거나 붓을 든 미키마우스가 등장한다.
전통 수공예에 세계적인 캐릭터를 입힌 이 작품은 전남 구례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전통 부채 공방 ‘죽호바람’에서 제작한 것이다.
13일 오후 찾은 죽호바람 공방은 겉보기엔 오래된 농가주택처럼 소박했지만, 문을 열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벽면에는 100여종의 부채가 정갈하게 걸려 있었다. 안쪽에는 제작이 한창인 작업실이 이어져 있었다. 마당에선 삶아낸 대나무가 수북이 쌓여 햇볕에 말라갔다.
죽호바람은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김주용 장인(49)의 손끝에서 시작됐다. 부채 장인이었던 부친이 병을 앓으면서, 김 장인은 대학을 졸업한 직후인 2002년 가업을 물려받아 지금까지 부채 제작 외길을 걸어오고 있다.
그의 기술에 기획력을 더한 허혜인 대표는 2021년 브랜드를 법인화하며 죽호바람을 전통 공예 기반의 문화콘텐츠 브랜드로 키웠다. 김 장인은 공방에서 약 1㎞ 떨어진 대숲에서 왕대를 벌채하고, 삶고, 발색 등 가공하는 전 과정을 직접 해낸다.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왕대는 결이 곱고 탄성이 뛰어나 전통 부채 제작에 적합하다. 특히 겨울철에 채취한 대나무는 수분 함량이 낮고 병해충 피해가 적어 품질이 우수하다. 대나무를 삶고 말리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가공된 부챗살은 일정 간격으로 배열해 한지를 덧입히고, ‘합축’ 공정까지 거치면 부채로 완성된다. 김 장인은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된 부채가 나온다”고 말했다.
시골 공방이던 죽호바람이 대중에게 각인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배경엔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함께 추진한 지역 관광 프로젝트 ‘관광두레’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관광사업체를 발굴·육성하는 주민 참여형 협력 모델이다.
죽호바람도 2024년 주민사업체로 선정돼 기획, 브랜딩, 홍보·유통 전반의 지원을 받아 전통 공예를 현대적 콘텐츠로 확장할 기반을 마련했다.
죽호바람은 올해 초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적 정서를 입은 미키마우스는 수차례의 시안 조율 끝에 한지 위에 새롭게 디자인됐다. 단순한 컬래버를 넘어 전통 수공예와 세계적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감각적으로 전통을 소비하는 MZ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죽호바람의 부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스’, 북촌 한옥마을 편집숍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유통채널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죽호바람은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도 운영된다. 최근 3개월간 800여명이 공방을 방문했다.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직접 부챗살을 놓고 한지를 붙이는 공정을 체험하며, 전통 공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 대표는 “중국산 부채가 체험 현장에 깔려 있는 현실에서, 국산 수공예 부채를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죽호바람은 전통 공예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콘텐츠로 연결하는 행정협력의 성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죽호바람은 전통의 원형을 지키면서도 시장성과 예술성을 모두 입증한 대표 사례”라며 “장인과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가 전남 전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족과 식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SNS 활동을 재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된장찌개가 끓고 있는 7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가족 식사”라는 짧은 글을 게시했다. 이번에 함께 복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달 발간한 저서 <조국의 공부-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석방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온수 목욕, 가족과의 식사, 벗과 동지와의 술 한잔 등을 꼽았다. “고향 부산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하고 선산에 가 조상님께 절을 올리겠다”고도 썼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0시 2분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나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됐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약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복권 조치도 함께 이뤄지면서 피선거권도 회복됐다. 그는 이번 주말까지 휴식을 취한 뒤 내주 중 혁신당 복당 절차를 밟고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년 전 홍콩에서 200만원대에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가 ‘김건희 목걸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서 모조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정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헐값에 팔리며 지적재산권 침해와 소비자 기만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쿠팡 ‘해외직구’ 코너에는 ‘눈꽃 물방울 김건희 목걸이 실버 S925 화이트골드 도금’이라는 상품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요즘 핫한 김건희 목걸이”라는 문구를 상품 설명에 넣었다. 가격은 6만3550원으로, 김 여사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을 때의 정가(약 6200만원)의 1000분의 1 수준이다. 상품 사진에는 정품과 유사한 눈꽃 모양 디자인이 사용됐다. 판매자는 “본 상품은 실버 S925 재질”이라며 해외배송 상품임을 명시했다.
네이버 쇼핑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의 ‘김건희 목걸이’가 6만3200원에 판매 중이다. 제조국과 판매자 사업장 소재지는 중국·독일 등이다. 해외배송·위탁판매 형태로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등록돼있다. 국내산 14K 제품을 김건희 목걸이로 소개하며 77만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상품 설명에는 김 여사의 순방 당시 착용 사진과 함께 “스페인 순방길 착용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진 목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건희’라는 이름을 활용한 마케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건희 구두’, ‘김건희 트위드 자켓’, ‘김건희 가방’ 등으로 홍보하는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행태는 과장 광고나 의도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디자인 원작자가 가품 판매업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은 모조품 유통 단속을 진행 중이지만, 해외 배송 경로를 통한 위탁판매 상품을 모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 모조품 규모만 1705억원에 달했다.
쿠팡 측은 “상품명·상세정보 등에 특정 키워드가 포함돼 있는지를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쇼핑 관계자는 “소비자와 브랜드사 피해로 이어질 경우 내부 정책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 조사 과정에서 비전임강사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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