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 미국의 관세 재인상 결정에 대해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도 우리가 입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입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대사관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보 게시 이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관세를 올리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필요성 언급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풀면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줄 수 없다고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보완수사권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10월) 전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그때까지 정말 꼼꼼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10여일 앞둔 4일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에 형형색색의 천막이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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