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부 김일성 주석이 사용했던 ‘주석’ 직함을 계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당대회와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주석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38노스는 북한에서 2024년 9월 이후 김 위원장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점에 주목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4년 9월 담화에서 ‘국가수반의 직속 독립정보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기간에는 북한 매체들이 “국가수반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도자의 직함을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온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수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특히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은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할 때까지 맡았던 ‘공화국 주석’ 직위의 헌법상 정의와 동일하다. 북한이 1972년에 개정한 헌법 89조는 공화국 주석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사후인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며 주석제를 폐지했다.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도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자격으로 북한을 통치했다.
김정은의 직함인 ‘국무위원장’에 대해 2023년에 공개된 북한 헌법은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2024년 10월과 2025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일정 기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정은의 법적 지위 변화가 이미 헌법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권력 기반을 공고히하고 우상화 작업을 심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석제가 부활하고 김정은이 주석에 오를 경우 북한 내 정책 결정 구조와 후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무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당 정치국 회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이 오는 4일부터 전 국민에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와 경북 청송·봉화·의성 등 11곳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4일부터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모두의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게 됐다.
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그간 지방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번 협약에서 새로 참여한 11개 지방정부의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모두의카드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어플리케이션(앱)·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돌려주는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돌려주는 정액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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