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사법부는 이념적으로는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불리지만, 역사는 권력에 굴종했던 법관과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틈바구니에서 사법부는 실제 자유와 인권의 최종 수호자였는가, 아니면 단지 국법 절차의 최종 국면에 불과했는가. 사법부는 혹 스스로 권력이 되려 하지는 않았는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용기 있는 공직자인가, 신분 보장의 뒤에 숨어 안주하는 공무원인가.
사법 기능과 근대적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다. 아리스토텔레스, 존 로크와 게오르크 헤겔, 그리고 조선의 국가 제도는 행정과 사법을 통합적으로 봤다. 이런 입장은 대부분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한다. 근현대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리로서 사법권 분립을 주장한 이는 몽테스키외다. 사법권 분립은 군주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체의 자유와 소유권 보장 및 시장 질서 유지가 필요했던 부르주아의 역사적 부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렇게 볼 때 사법권 분립, 정확히는 재판의 독립은 신성불가침의 원리가 아니라 근대적 구성물이다.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만일 사법부가 흔들릴 때 나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면 현재 민주공화정의 여러 제도들 가운데 독립적 사법부의 독특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적극적 권력과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극적 사법 권력은 다르다. 사법개혁의 여러 당위성과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 이슈들에 비해 신중하게 공론화되는 이유는 개혁의 필요성과 별개로 개혁 과정과 방식 자체가 사법권 분립, 나아가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사법부 같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언제나 외부 통제와 자율 통제가 대립해왔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국가기관이든 그에 대한 일정한 외부 통제는 당연하다. 다만 외부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외부에서 통제하기에는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고, 의·정 갈등처럼 전문가 집단의 대체 불가능한 기능이 외부 통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력을 강화한다. 전문가 집단의 헤게모니에는 자율 통제를 정당화하는 힘이 있다. 정부 신뢰 조사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신뢰받는 제도다.
정약용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외부 통제가 약하던 조선 지방행정에서 형사재판 관련해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은 ‘흠흠(欽欽)’, 즉 행정관이자 재판관인 수령들의 삼가고 삼가는 마음이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이 내리는 판결의 무게를 이해하는 마음이 결국 공정하고 긍휼한 재판의 궁극적 기초임을 정약용은 강조했다. 현대에도 전문가에 대한 제도적 통제만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탁월한 윤리적 결단은 자율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약용은 재판의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사법 작용 역시 적절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국가의 ‘서비스’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판결 지연 자체가 공익을 저해한다. 하지만 정약용의 눈은 사람에 있었다. 정약용은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피의자의 고통을 헤아릴 것을 당부했다.
결국 정약용의 사상은 사법과 사랑을 연결시킨다. 사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사회적 정의만이 아니다. 사법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리적 해원의 과정이기도 해야 한다. ‘애민(愛民)’이라는 다소 고루하지만 고고한 구호는 독재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자세여야 한다. 재판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정의인가? 직업적 자유인가? 사람인가? 법과 절차인가? 체제의 수호인가? 그 마음의 길은 외부 통제로 닿을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다.
독립과 권력은 동의어가 아니다. 양심과 권력은 서로 더 멀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혹독한 시련을 지나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때다. 그 역사적 당위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은 단지 외부 권력으로부터 자기 권력을 지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삼갈 것인지 숙고하고, 법정만 아니라 광장에서도 시민들을 마주해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개혁의 목소리에 전문가로서 먼저 움직이는 자세일 것이다. 그것이 오래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고, 인권의 수호자로 기능할 기초가 될 것이다.
‘진정한’ 독립을 사법부만 원하겠는가. 상처 입은 시민들에겐 더 간절하다.
건물 잔해와 장애물을 뚫고 구조대원이 필요로 하는 무거운 장비를 재난 현장까지 운반할 인공지능(AI) 로봇이 개발됐다. 바퀴를 굴려 이동하는 이 로봇의 특징은 구조대원이 팔을 머리 위로 흔드는 동작을 인식해 졸졸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복잡한 조종 없이도 동작을 제어할 수 있어 재난 현장에서 이뤄지는 구조 활동에 중요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인공지능연구센터(DFKI)와 연방기술구조단(THW)은 재난 현장에서 운용하기 위한 AI 로봇인 ‘로마트리스’를 개발 완료했다고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밝혔다.
로마트리스 덩치는 리어카와 비슷하다. 평평한 판자 아래에 커다란 바퀴 4개가 달렸다. 로마트리스에는 최대 150㎏을 적재할 수 있다. 발전기나 펌프, 호스 같은 장비를 가득 실을 수 있다.
험지 주행에 특화한 튼튼한 바퀴도 달고 있기 때문에 잔해가 널린 재난 현장에서도 거뜬히 주행한다. 가스 폭발이나 건물 붕괴 현장처럼 울퉁불퉁한 잔해가 지천에 깔린 곳에서 무거운 장비를 사람이 짊어지고 옮기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 운반자 역할을 로마트리스가 구조대원 대신 맡는다.
로마트리스 특징은 작동 방법이다. 구조대원이 수ｍ 앞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좌우로 흔들면 반려견처럼 스스로 다가온다. DFKI가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로마트리스가 다가오는 속도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시속 2~3㎞ 수준이다.
로마트리스 동작 제어에는 카메라와 AI, 각종 센서가 사용된다. 로마트리스 내 카메라가 팔을 흔든 구조대원을 식별해 위치를 추적하면 AI는 팔 동작을 명령어로 변환해 구조대원 쪽으로 주행하도록 만든다. 초음파와 레이저 센서는 눈이다. 로마트리스는 팔을 흔든 구조대원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때 잔해와 장애물을 피해 움직인다.
구조대원은 재난 현장 상황에 따라 로마트리스를 리모컨으로 수동 조종하거나 로마트리스 스스로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자율주행 설정을 할 수도 있다.
DFKI는 “로마트리스를 최근 야외 현장에서 시험했다”며 “짐을 대신 운반하는 로마트리스의 역할이 구조대원의 사고 대응 능력을 키웠다”고 했다. DFKI는 운영 시험 결과를 토대로 주행 성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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