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더사랑하는법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성주군이 선정돼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스마트 원예 단지 사업은 오래되고 낡은 집단재배 단지의 기반을 새롭게 개선하거나 규모가 큰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 수출 확대 등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일대에는 3년간 국비 25억원 등 사업비 36억원이 투입돼 농로 확장·포장, 용·배수로 정비, 광케이블 매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이 진행된다.사업이 완료되면 122㏊(약 36만9050평), 농가 215곳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성주는 전국 참외 생산량의 93.9%(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곳이다.경북도는 사업 첫해인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부터 건설공사를 시작해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는 스마트 온실 설치비 지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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