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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온 마을이 아이 키우는 경북…‘육아친화 두레마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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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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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경북도는 올해부터 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청도·울릉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두레마을은 개인과 가정이 부담해온 육아를 마을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거점 공간에 돌봄 살롱(한국형 마더센터)과 창의·과학교육 프로그램, 돌봄버스, 일자리·창업 공간 등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키즈카페·플리마켓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포함해 총 240억원을 투입한다. 시범 운영 뒤 성과를 분석해 경북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동에는 기존 육아 기반 시설을 집적해 연결하는 허브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돌봄 살롱과 종합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센터·장난감도서관과 연계해 부모 상담·놀이·교육·공동체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돌봄버스도 운영해 등·하원, 방과후 돌봄, 체험 이동까지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시범 운영으로 미래형 보육환경을 구축한다. 청도는 농촌형 생활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둔 생활 돌봄 모델을 추진한다. 북살롱·쉼카페·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돌봄 공간을 조성하고 ‘엄마셰프단’과 ‘천 원 밥상’ 사업을 통해 돌봄과 일자리를 결합한다. 구미·영천·상주·문경·울릉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인근 돌봄 시설을 연결한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청년·신혼부부 정착 , 생활 인구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당시 세수 결손을 우려해 전망치를 10조원 가량 낮춰 잡은 영향이다. 다만 지난 정부가 세웠던 본예산 전망치를 기준으로 두면 8조5000억원 세수가 덜 걷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7조4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전년대비 22조1000억원(35.3%) 더 걷혔고, 소득세도 130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특히 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2조20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추경을 하면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피한 것이다.
다만 추경 때 전망치가 아닌 지난 정부의 원래 목표치(본예산 기준)보다는 약 8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추경으로) 애초 예측치가 틀린 부분을 자체 수정해서 운용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예측을 잘못한 부분을 추경으로 바로잡았기 때문에 추경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2조원 늘었다. 총세출(집행 기준)은 591조원이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지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집행금액을 말하는 불용액은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대비(20조1000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2023년·2024년 세수 결손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불용액이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에 다시 감소한 것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여윳돈’인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세수 증가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된 데다, 국내 증시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3월 법인세 신고 결과에 따라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예산 전망치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를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을 통해 이런 예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며 “올해는 세수 흐름이 예상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1분기 결과만 보고 추경을 검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설 연휴 기간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도시락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으로, 368가구에 총 390명이다. 설 명절 도시락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각 동주민센터에서 배부한다.
도시락은 곰탕, 갈비탕 등 간편 조리식품과 떡국떡, 한과, 약과, 과일 등으로 1인당 총 5식이 제공된다. 도시락을 받아도 꿈나무카드 충전금액은 차감되지 않는다.
구는 2024년 추석부터 명절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명절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락 배부 전에 각 취약계층 가정에 안심문자를 발송하고, 개별 전화 안내를 실시해 도시락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아이들 끼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급식 지원으로 연중 내내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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