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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성소수자 인권 운동 발상지’서 무지개 깃발 내린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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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13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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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뉴욕 스톤월 기념지서 게양 중단1969년 동성애자 체포 반대 항쟁오바마 전 대통령 국립기념물 지정맘다니 뉴욕시장 등 즉각 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성소수자(LGBTQ) 운동의 발상지 스톤월 기념지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철거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맨해튼 그리니치빌리지의 스톤월 기념지에서 무지개 깃발 게양을 중단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우리가 관리하는 깃대에는 미국 국기와, 의회 또는 부처에서 승인한 기타 깃발만 게양하며 예외는 제한적”이라면서 “깃발 게양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해당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톤월 항쟁은 1969년 게이바 ‘스톤월 인’에 경찰이 들이닥쳐 동성애자들을 체포하며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성소수자들이 주변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미 전역으로 투쟁이 확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스톤월 인, 크리스토퍼 공원, 인근 거리 등 항쟁이 일어났던 부지를 국립기념물로 지정했다. 성소수자 관련 유적이 미국의 국립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민주당 소속인 뉴욕시 및 맨해튼의 기관장들은 잇따라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은 현대 LGBTQ 인권운동의 발상지이며, 어떠한 역사 지우기 행위도 역사를 바꾸거나 침묵시킬 수 없다”면서 “우리 시는 이러한 유산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스톤월 국립기념물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제거한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부터 스톤월 인에는 깃발 철거에 항의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브래드 호일먼시걸 맨해튼 자치구청장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12일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스톤월 기념물에 다시 무지개 깃발을 게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부 기관에서 성소수자 관련 언급이나 상징을 삭제하는 조치를 추진해왔다.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정부 기관들은 홈페이지에서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인터섹스) 등 성소수자 관련 단어를 삭제했다.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개헌 발의석을 넘는 316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의 의석(36석)을 합치면 352석으로 전체 의석의 4분의 3에 달한다.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수 여당의 등장이다. 자민당의 이번 대승은 첫 여성 총리이자 비세습 정치인인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인 인기에 힘입은 바 컸다. 중일 갈등에 따른 안정희구 심리가 커진 가운데 다카이치가 비리와 세습으로 얼룩진 자민당을 개혁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보수층 결집을 넘어 무당층까지 선거에 나오도록 하면서 자민당에 표가 몰린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초거대 여당을 배경으로 각종 법안 및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참의원 부결 법안도 재의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게 됐다. 총선 승리 직후 다카이치는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핵을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조항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애초 자민당 공약과 일본유신회와의 연정 합의에는 전후 80년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보통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도 지적하듯이 총선 압승이 이런 과제들을 독단으로 추진해도 좋다는 ‘백지위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질서가 강대국들에 의한 ‘세력권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니 일본도 ‘비무장 평화국가’ 시기의 원칙들을 서둘러 재손질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과거사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 경향마저 보이는 일본이 이런 평화주의 강령을 폐기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보통국가’로 복귀하는 것을 주변국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미·중 대결이 제도화되고, 동맹국에 안보 책임을 떠넘기려는 미국의 대외전략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양국이 처한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협력 기조가 일본 내 정치지형 변화로 인해 퇴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본의 권력 집중이 주변국에 대한 피해를 초래했던 과거에 비춰본다면 다카이치 내각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는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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