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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25전쟁 납북자 위한 보상 규정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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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2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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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6·25 전쟁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9일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법률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실질적 보상과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심사를 통해 4777명이 납북 피해자로 결정됐다.
인권위는 특히 군사 정전 이후 납북자를 대상으로 한 ‘전후납북자법’을 토대로 6·25 전쟁 중 납북 피해자 가족을 위한 보상금, 의료 지원금 등 제도를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지급 요건·기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납북 피해자로 결정된 4777명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6·25 전쟁 중 납북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아직도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전시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국가의 책임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6·3 지방선거 일부 사전투표에서 1·2위 후보 간 득표수가 같은 지역이 여럿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근거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한 데 이어 부정선거론으로 의혹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유 후보와 박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9000만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다”며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확률은 사실이 아니지만,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다. 전날에는 전면 재선거론을 꺼내 들었고, 이날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판을 키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부정선거라는 느낌을 주기엔 충분했다”며 “지도부 간에 논의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래서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전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았다는 의혹 제기를 한 것”이라며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가 밝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날 특검 도입, 전면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선관위는 장 대표가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박 당선인은 3030표, 유 후보는 1440표를 얻어 두 지역 득표수가 일치한다. 다만 선거인 수는 송도1동과 송도2동이 4548명, 4540명으로 달랐다. 이기붕 개혁신당 후보 득표수도 61표와 47표로 두 지역에서 달랐고, 무효표도 15표와 22표로 차이가 났다. 선관위는 “상세 내역을 보면 전체 투표자 수와 나머지 표수는 모두 다르다”며 “우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광주·전남의 사례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대표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끌어내야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정선거까지 끌고 간다”며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은데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국 시선을 돌려서 선거 패배 책임론을 불식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단일 의제 정당인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와혁신, 망상에 빠져 선관위로 군대를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체화를 선언한 윤어게인 정당이 됐다”며 “목마른 장동혁 대표가 시원하게 들이킨 바닷물 한 컵, 이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들이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8일 여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다. 비당권파는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당권파는 비당권파의 당 지도부 흔들기를 각각 겨냥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계파간 선거 ‘해석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8월17일 열기로 정했다.
비당권파는 이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당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우리 당은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방선거) 백서 발간이 자칫하면 면피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가 지난 5일 “평가는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다”며 지방선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당시 자신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했던 점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백서 제작보다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도의적으로라도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평가위 구성은) 책임 회피성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친정청래(친청)계 등 당권파는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비당권파 인사들의 행보를 지목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과정에서) 여러 목소리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것은 패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가되는 아쉬운 (선거) 결과를 만든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가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당 경선 과정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당 지도부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정치적 소신과 판단에 따라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어도 가공의 팩트를 들이대면서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를 두고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대통령의 표현과 지도부의 말이 상충하거나 충돌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흔들기로 언론 탈까 했더니 역시 이언주 의원”이라며 “김한길·안철수가 민주당에서 그랬었지”라고 적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송영길 의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관영(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도 결국 민주당 사람’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전날 페이스북에서 “무책임한 발언이고 중대한 해당 행위 아닌가. 선당후사 하신다면 당원들께 사과하시라”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에는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등이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벌써 계파 갈등이 가열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권 경쟁이 과열로 치닫고 있고 너무 큰 염려가 엄습한다”며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피바람 나고 다 죽는다. 조용한 전당대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썼다. 한 중진 의원은 “패배에 대한 분석이 조용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우리의 조직 문화 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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