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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향포럼]약탈적 일방주의 맞설 ‘한국의 카드’는 중견국과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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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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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국제정세 속에서 중견국 외교론이 부상하고 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구적 투사 능력을 가진 강대국은 아니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선진 중견국들은 강대국들이 세력권 분할을 획책하고 세력균형적 사고로 움직이는 ‘위력의 시대’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이 거의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과연 한·미 동맹에 의존해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국의 강압에 크게 시달린 국가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미국의 동맹국이다, 한국, 일본, 나토 회원국은 트럼프 주도 관세전쟁의 최대 피해자로서, 관세 10% 삭감의 대가로 도합 1조5000억달러를 상회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국방비 증액 청구서를 받았다. 트럼프 정부와 잔혹한 협상을 치르면서 미국의 동맹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미국의 이란 공격은 중동산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중동전쟁이 자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쿄, 브뤼셀은 사전 협의나 통보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이란의 강력한 저항에 흔들리는 미국을 보면서 그 의지뿐 아니라 능력에도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어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G2의 한 자리를 허락하면서 동맹체제보다 미·중 협조체제를 우선시한다는 인상을 주자 이들의 전략적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관건은 대미 과잉 의존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에 있다. 더 넓게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통해 강대국의 횡포나 독재국가의 교란으로부터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었던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미국의 의지와 능력 쇠퇴로 야기되는 질서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중견국 ‘연대’를 제안했다. 파탄 상태에 이른 현 국제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유사 입장의 중견국들과 결속해 대응하자는 논리다. 캐나다와 유럽 중견국들이 주창하는 중견국 연대론은 미국 의존 축소와 다극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호소력을 갖는 주장이지만 그간 우리가 추구해온 중견국 외교와는 결이 다르다.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수행하자는 차원에서 부상했다.
약소국 시절의 대미 추수 외교를 넘어 다자외교, 지역외교 등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미국 중심 위계질서 속에서 자국 위상의 상승을 꾀한 것이다. 반면, 기성 질서에 대한 수정주의적 시도를 드러내는 경우 미국의 견제가 작동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외교는 동맹 의존을 넘어 동북아에서 희망을 찾겠다는 ‘동북아시대’를 내걸고 ‘동북아균형자론’과 ‘협력적 자주국방’을 선언했으나 동맹 의존을 넘는 실질적 대안 부재로 조용히 접었다.
유럽이나 캐나다는 안보 위협국인 러시아에 대해 미국 없이도 집합적으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없이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일본도 중·일관계 악화와 북핵 위협 증가로 미·일 동맹 강화가 긴요한 시점이라 중견국 연대에 조심스럽다. 대미 신뢰는 떨어졌으나 동맹의 필요성은 변함없다.
우리에게 중견국 연대외교는 질서 재건보다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디리스킹(리스크 경감)의 수단으로 필수적이다. 미국은 동맹관계를 거래로 간주해 동맹국이 ‘카드’가 없으면 종종 약탈적으로 나온다. 한국은 대미 협상력 확보 카드, 즉 과도한 관세 부과나 직접투자, 무리한 안보 부담 요구에 대해 유사 입장 중견국과 공동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제 강압 시도에 대해서도 유력한 대응카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무역, 기술, 투자 등 비안보 분야에서는 개방적 국제질서의 재설계를 위한 중견국 연대를 능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요컨대, 중견국 연대외교는 우리에게 국제질서 재건축을 겨냥한 ‘제3의 길’이 될 수는 없지만 강대국 경쟁의 험로를 헤쳐가는 핵심 정책 층위로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정 지지율이 9.4%포인트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제게 준 경고”라고 언급한 후 지지율까지 하락하자 더 낮은 자세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전날부터 8박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 대통령 지지율 50.4%…선거 전보다 9.4P 하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0.4%로 직전 조사 대비 9.4%포인트 떨어졌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5.7%로 직전 조사보다 10.5%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재판이 8일 시작됐다. 손 대표는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대표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유승리댓글단’(자승단)이라는 팀을 꾸리고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대표가 김문수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청년리더’라고 불리는 조직원을 모집해 역할을 분담하고,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수를 입력하는 등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는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댓글과 공감수를 조작해 네이버 정보처리 통계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컴퓨터 장애 업무방해)도 받는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손 대표 측은 이날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쓰도록 하고, 그 대가로 조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등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다. 손 대표 측은 지난 3월 열린 공판 준비절차에서도 “(댓글 작성에 관여한) 자승단은 김문수 캠프와 관련이 없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에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고, 조직원 모집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조직원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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