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부임하며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한국계로 양국 간 가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형성됐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들의 피로 굳건해졌다”며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 동맹에 대한 비전을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인사를 한국말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스틸 대사는 2분가량 준비한 성명문을 읽은 뒤 기자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이민했다. 2011~2014년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 대사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 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 의전장에 제출한 뒤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스틸 대사 부임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외교당국은 한국계 대사인 그가 한국 내 정서와 분위기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당국자는 “정당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일 때와 달리 외교 사절이기에 한·미 동맹에 방점을 두고 가교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가 미 의회·행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틸 대사는 2020~2024년 두 차례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스틸 대사가 미 우선주의와 중국·북한에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 정부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틸 대사는 하원 의원 시절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초당적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그가 한국 정부에 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스틸 대사가 2021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강경 입장을 취해온 점도 북한과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로선 부담이다.
특히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된 쿠팡 문제나 대미투자 등에서 스틸 대사가 어떤 견해를 보여줄지가 관심사다. 스틸 대사는 올해 5월 21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제가 인준되면 그 부분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수십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인천공항에서 스틸 대사의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공항에서 스틸 대사가 나간 뒤 ‘쿠팡비호 미셸 스틸 나가라!’ ‘내정간섭 미셸 스틸 나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미국의 전광훈 물러가라” “쿠팡 비호하는 자가 어떻게 대사가 될 수 있습니까”를 외쳤다.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 대신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며 온라인 유통업에 대한 야간노동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까지 풀면 노동자 과로 및 산업재해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2012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됐다. 업계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들은 이런 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20%를 웃돌던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지난 5월 기준 8.1%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58%로 늘었다. 여기에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 등으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인수 등 경영 문제이지 대형마트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도 쿠팡이 독주하는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이마트 네오센터와 같이 별도의 물류센터가 마련된 경우만 가능했는데, 이마트 쓱닷컴의 거래액(약 6조원) 가운데 8% 정도만 새벽배송이다. 롯데마트는 사업성을 이유로 2022년 4월 새벽배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새벽배송보다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새벽배송 확대 논의에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배송, 새벽배송에 따른 장시간 야간 노동이 확대되면서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5월 쿠팡 심야배송 도중 쓰러져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고 정슬기씨는 사망 전 12주간 평균 주 73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배송을 재촉하는 쿠팡 본사 측 관리자에게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사후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야간 노동자까지 합하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 속도 경쟁이 심화하며 택배업의 산재 승인 건수도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새 2.7배 가까이 늘었다.
이수아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부장은 “새벽배송이 노동자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 이전에 새벽배송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및 소상공인 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지난 4월 발족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도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수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대화기구 논의가 공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야간 배송기사의 노동시간 상한을 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야간노동 상한 시간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개정안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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