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할인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 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검찰이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건진법사 사건 외에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3개 검찰청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고위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까지 만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고, 이후 보답성으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김 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항공사가 사망 사고를 내면 향후 1년간 국제선 노선 확보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비행 전후 정비 시간도 늘린다. 공항에서는 ‘둔덕’을 없애고, 조류 탐지 레이더를 전북 무안공항부터 도입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항공안전청 신설 등의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불이익을 주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민간 전문가들로 항공안전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꾸려 지난 2월부터 2개월여 논의한 끝에 내놓은 종합 안전 대책이다.국토부는 앞으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새로운 국제선 운수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한다. 배제된 항공사는 1년 후 안전체계 평가를 통과하면 다시 운수권 배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 성과가 높은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때 가점을 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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