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지방소득세의 65%가량을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새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회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세수 쏠림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이 세수를 더 거둘수록 ‘베드타운’인 경기 고양·용인시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세원집중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불균형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5~2025년 지방세통계연감과 국세통계연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걷힌 전체 지방소득세 20조7000억원 중 수도권이 차지한 비중은 65.4%(13조5000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34.6%에 그쳤다. 또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면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식으로 거둬진다. 원칙상 지방소득세 과세권은 납세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실제 납세지 규정은 들쭉날쭉하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이 몰린 서울은 근로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에서만 개인 주소지 기준일 때보다 5000억원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대로 베드타운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수 손실을 입는다. 2024년 기준 경기도는 현행 납세지 규정 때문에 2700억원 넘는 지방소득세를 덜 걷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922억원, 용인시는 773억원의 세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6개 광역시도 최소 18억원(대전)에서 최대 623억원(부산)의 세수 손실을 봤다.
개인이 내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서울 싹쓸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도 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지급하는 지역의 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금융·증권가가 몰린 수도권은 89%, 서울은 74.8%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세액을 쓸어갔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 매년 5월 거주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때 발생하는 지방세는 납세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수입이 된다.
이 자문위원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이자·배당소득 납세지를 ‘회사’가 아닌 ‘개인 집주소’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 격차 등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년 계약에 대폭 낮아진 연봉 한화“최종 제안…답 기다려”강백호 영입 후 입지 좁아져사인앤드트레이드도 쉽잖아
2026시즌을 준비하는 프로야구의 유일한 미계약자, 자유계약선수(FA) 손아섭(38)의 시간은 멈춰 있다.
최근 원소속 구단 한화가 ‘최종안’을 제시했다. 손아섭의 측근은 “한화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전했다. 한화의 제안 내용은 현실적으로 1년 계약에 기존보다 대폭 낮은 연봉일 것으로 보인다. 손아섭으로서는 FA까지 선언한 이상 깊이 고민하고 있지만 선택지가 더 이상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지난해 7월 NC에서 손아섭을 트레이드로 데려오며 한화는 ‘우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했지만 우승하지 못했다. 손아섭의 가을야구 성적은 매우 저조했다. 그런데 시즌 뒤 FA를 선언했고, 한화는 FA 강백호를 4년 총액 100억원에 영입했다. 한화가 손아섭 잔류를 위해 적극 나설 이유가 사라졌다. 손아섭의 발이 묶인 시발점이다.
손아섭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시즌 연속 3할 타율을 기록했고 안타왕에 4번이나 올랐으며 2023년에는 타격왕도 차지했다.
지금까지 2618안타를 친 KBO리그 역대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다. FA 계약도 2번, 총액 162억원의 대형 계약을 했던 슈퍼스타다.
하지만 세월과 함께 좁아진 입지를 어쩔 수 없다. 손아섭은 2024시즌 NC에서 부상 여파로 84경기밖에 뛰지 못했고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거포가 아닌데 지명타자로 나가게 되면 팀 타선 구성에 제약이 생긴다. 지난해 트레이드에서 이미 이 같은 평가가 일차적으로 드러났다. 손아섭을 한화에 내주며 NC는 2026년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3억원을 받았다. 손아섭의 지난해 연봉은 5억원이었다. 대형 선수의 트레이드치고 보상은 그 이름값에 미치지 못했다.
다른 팀들 사정도 손아섭을 적극 데려갈 명분이 없다. 손아섭이 가장 오래 몸담았던 ‘친정팀’ 롯데는 외야 자원이 많고 일찍이 FA 시장에서 지갑을 닫았다. 비시즌 동안 베테랑 선수들을 모았던 키움조차도 관심 없다고 했다. FA C등급이라 보상 선수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연봉의 150%인 7억5000만원의 보상금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FA 이적을 기대했던 손아섭은 사인앤드트레이드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였다. 손아섭 측은 스스로 몸값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소속 구단인 한화도 사인앤드트레이드 시에는 보상금을 하향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화도 신인 지명권과 현금 3억원까지 내주면서 데려온 선수를 거저 내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 기준점을 맞추는 것이 관건인데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손아섭이 ‘이적’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화 내 입지 때문이다. 한화는 다음 시즌 구상에 손아섭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다는 점을 비시즌 행보로 보여줬다. 출전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이 손아섭의 당면 과제다.
한화는 “최종 제안을 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손아섭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출전 기회를 넓히는 길, 이적의 활로를 좀 더 물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몸값 장벽은 전보다 낮아졌다. 수비의 제약이 있지만 여전히 100안타는 안정적으로 칠 수 있는 타자를 저렴한 비용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팀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풀지 못하면 손아섭은 결국 한화와 계약하는 수밖에 없다. 한화도 손아섭을 주전은 아니지만 ‘보험’으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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