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노르웨이 1조3000억원 규모 ‘천무 풀패키지’ 수출 이면엔 ‘민관 원팀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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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륜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로켓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노르웨이 NDMA는 2024년부터 노후한 장거리 포병 전력 교체를 위해 차세대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를 노르웨이 현지 상황에 맞춰 극저온 설원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해 이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수주전에서 한화의 승리 여부는 불투명했다. 노르웨이 사업에 미국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S)와 유럽 KNDS가 ‘유로풀스’ 등 주력 무기체계를 가지고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노르웨이 정부는 애초에 다연장 로켓 중 전투력이 가장 높은 하이마스 구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을 바꾸는 데 ‘민관 원팀 세일즈’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설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 정부와 회동을 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는 등 천무의 성능과 한·노르웨이 간 방산 협력 방안에 관해 설명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 기업의 ‘원팀 세일즈’를 통해 기업 단독으로 제안하기 어려운 장기 군수지원·산업협력까지 포괄해 노르웨이 정부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노르웨이 천무 계약을 계기로 천무를 글로벌 인기 무기체계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향후 천무 수입국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천무 운용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그동안 쌓은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며 “정부와의 ‘원팀’ 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방산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지역 철강 생산액은 2025년 3분기 기준 4조 29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줄었으며, 수출액 또한 1조 8680억원으로 10.1% 감소했다. 고용 지표 역시 악화해 2.2% 수준이던 실업률이 3%대 중반으로 상승하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12.9%까지 치솟았다. 국내 최대 규모인 철강 산업의 위기가 지역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 848억원을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일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서 ‘철강산업 위기대응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 위기가 건설경기 침체, 미국발 고율 관세, 저가 수입산 유입, 전기요금 인상 등 ‘4중고’가 겹친 구조적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총 848억원을 투입해 금융·기업·고용 3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철강 연관 중소·중견기업 95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5억원 융자에 대해 1.5~3.0%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는 10억원 이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7000만원의 대출과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광양·순천 지역 140여개 철강 기업에 공정 개선과 인력 양성 등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용 안전망도 강화한다. 재직자 3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건강복지비를 지급하고, 고용 둔화 업종 신규 취업자에게는 150만원의 성공수당을 지원한다. 지역 소비 진작 차원에서 200억원 규모의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9000곳에 공공요금을 지원해 민생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단기 위기 극복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저탄소·고부가 철강 수요 확대에 발맞춘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친환경·첨단 철강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위기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체감할 속도감 있는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4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 사주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민원인 25명 중 답변에 응한 13명은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미 고발을 의결해 감사원은 별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류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 해촉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건을 송부받아 자체 감사를 하면서, 사실관계 규명에 필수적이며 수집 가능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판단 불가’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류 전 위원장이 본인을 비판한 직원 등에게 사실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인사 조치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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