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가 이달 26일 출범한다. 제3기 진화위는 그간의 ‘신청자 중심 조사’를 벗어나 사건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3기 조사위의 활동기간은 3년이지만 2회에 한해 각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기 진화위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조사 범위다. 제3기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집단 사망·실종 등 사건 뿐만 아니라 살인·고문·구금도 조사 범위로 넣었다.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에서 인권위 설립 전까지로 연장했다.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과 같이 국가·지방자체단체가 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범위에 넣었다.
조사권도 강화됐다. 진화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2기 때보다 넓게 규정됐다. 진실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가진 개인·기관이 제출을 거부할 때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실규명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조사 범위가 늘어난 만큼, 진화위 사무처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시행령이 2기 진화위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늘어난 조사 범위에 맞게 충분한 조직 규모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희생자의 피해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역사적 진실규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1·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개별 희생자의 희생을 입증하는 법적·개별적 진실규명에 치중해 역사적·구조적 차원의 진실규명이 미흡했다”며 “특히 민간인학살 분야는 유족·참고인 고령화로 마지막 진실 규명 기회인 만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학살 원인과 가해자 조사를 강화하는 통합적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보상 기준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진화위 결정 후에도 당사자가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진화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진화위 결정 이후 제도 개선과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땐 학생 쏠림·통폐합 압력의대 권장 과목 개설 안 되면 지역의사제 노리는 학생 진학 회피
정부의 여러 교육정책들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작은 학교’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통합 특별시에 부여되는 교육특례와 고교학점제·지역의사제로 인해 지역 학생들이 특목고·영재학교로 빠져나가거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쏠리면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가 먼저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영재학교 설립·지정(충남·대전)과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광주·전남)가 담겼다. 교육부가 관리해온 영재학교·특목고 설립·지정 권한을 상당 부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통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특례를 부여할 것을 시사했다.
통합특별시에서 특목고·영재학교 설립과 지정이 늘어나면 성적 상위권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에서도 특목고·자사고 확대로 일반고 교육 여건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처럼 대도시 권역에서는 ‘쏠림’으로 그쳤지만, 통합특별시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전교생 100명 안팎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부실장은 “집적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통합특별시에선 주요 도심에 특목고나 영재학교를 설립·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지역 살리기 명분으로 작은 학교들을 (특목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후 지역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도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작은 학교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 배치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목표로 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대 의대는 2028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인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가운데 ‘2과목 이상’을 권장 이수과목으로 공지했다. 만약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의대가 권장하는 진로선택과목을 개설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해당 학교 진학을 회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신입생 배정이 적은 고교 학부모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내신 상위 등급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의대 수시모집에서 요구되는 선택과목 개설 가능성과 고교학점제하 내신 1등급 확보 등을 고려해 학생 수 300명 안팎의 중·대형 고교로 지역의사제 지원 희망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부모들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고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선택과목의 종류, 내신 확보에서 작은 학교에 불리한 고교학점제와 지역의사제가 맞물리면 작은 학교의 소멸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묘역과 백범기념관 등이 있는 효창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이다. 사업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1일 “효창공원을 국립화해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많은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번 사업을 유네스코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올해를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한 점과 연계해서 추진한다.
효창공원에는 김구 선생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등 ‘삼의사’, 임시정부 요인인 이동녕·차이석·조성환 선생 등 독립운동가 7명의 묘역이 있다. 유해를 찾으면 안장하기 위해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조성됐다. 백범기념관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효창운동장 등 여러 시설도 들어섰다. 약 17만940㎡(5만1800평) 규모이다.
보훈부는 앞으로 공론화를 추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및 용산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과거에도 몇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2005~2009년에는 효창운동장을 대체할 축구장을 찾지 못했다. 2018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사업을 진행해 2020년 보훈부와 서울시가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으나,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중단됐다. 또 인근 주민들은 효창공원 주변 개발이 제한될 수 있고 휴식 및 체육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보훈부는 효창운동장에 대해선 존치 방안 등을 연구하고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어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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