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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금지로 손해”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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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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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공의들이 2심에서도 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재판장 허용구)는 A씨 등 사직 전공의 2명이 수련 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2024년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약 4개월 뒤 이를 철회했다. A씨 등은 그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령이 유지되던 기간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없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 행정명령을 냈고,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 명령을 통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현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외에는 의료공백과 이로 인한 국민보건법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집 안 습도 관리가 중요해졌다. 높은 습도는 곰팡이뿐 아니라 바퀴벌레 활동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평소 깨끗하게 생활하는 가정에서도 갑자기 바퀴벌레가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전문가들은 의외로 집 안에 쌓아둔 종이 상자를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바퀴벌레는 먹이와 물, 은신처가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 EPA는 바퀴벌레 예방 수칙으로 식품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습기를 제거하며, 집 안에 쌓인 골판지 상자를 정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PA는 안내 자료에서 “바퀴벌레는 골판지 상자를 좋아한다”고 설명한다. 골판지는 틈이 많고 습기를 머금기 쉬워 바퀴벌레의 은신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택배 상자를 현관이나 베란다,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는 가정도 많다. 하지만 장마철에는 골판지가 습기를 흡수하면서 곰팡이와 해충 서식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바퀴벌레는 어둡고 따뜻하며 습한 장소를 좋아한다. 전문가들은 바퀴벌레가 주로 물과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방과 욕실 주변에 서식하며, 야행성 특성 때문에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특히 낮에 바퀴벌레가 자주 목격된다면 이미 개체 수가 상당히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미 EPA는 바퀴벌레가 주로 틈새나 가구 뒤편, 수납장 안쪽 등에 숨어 지내며 빠르게 번식한다고 설명한다.
습기를 관리하려면 침구류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곰팡이가 종이, 골판지, 직물 등 습기를 머금은 재료에서 쉽게 자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불이나 담요를 압축하지 않은 채 보관하면 습기가 쌓이면서 곰팡이와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신발장 역시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외부 공기와 직접 맞닿는 현관은 습기가 쉽게 유입되는 공간이다. 오랫동안 신지 않은 신발과 야외용품이 가득 쌓여 있으면 공기 순환이 어려워지고 습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발장을 주기적으로 열어 환기하고, 제습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바퀴벌레는 생각보다 생존력이 강하다. EPA에 따르면 바퀴벌레는 물만 있어도 상당 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작은 누수나 싱크대 주변 물기만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음식물 관리뿐 아니라 누수 점검과 습기 제거도 필수적이다.
또한 바퀴벌레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국립환경보건연구소(NIEHS)는 바퀴벌레의 배설물과 타액, 허물 등이 알레르기와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쌓아둔 택배 상자 정리, 침구류 세탁 및 환기, 신발장 정리와 제습 등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곰팡이와 바퀴벌레 발생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 마리의 바퀴벌레가 단순히 우연히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집 안 곳곳에 습기와 은신처가 마련돼 있다면, 그 한 마리가 더 큰 문제의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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