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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권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에 “이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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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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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선거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상 보장된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책자형과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선관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선관위는 지난 3월 ‘이행 불가’라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선관위에서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없다”며 “책자형과 점자형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분량이 3~8배가량 증가하는데, 점자 출판 시설의 부족과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민원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면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읽기 어려운 선거공보가 증가할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선거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령 의사를 미리 확인한다면 분량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방미통위원장에게 ‘최소한 2명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 통역 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인권위에 “경제적 부담, 비장애인 시청권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송 사업자·장애인 당사자·시청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발화자별 토론 내용을 장애인에게 전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어처구니없는 관리 부실로 엉망이 됐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주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침해한 충격적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를 질타했고, 여야도 선관위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자체 진상조사로 소나기만 피해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따져 모든 결과를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도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활용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인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타당하다. 하지만 독립기관이라는 위상이 최악의 무능과 무책임까지 가려주는 방패가 될 순 없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때도 코로나19 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이송한 ‘소쿠리 투표’ 사태로 불신을 산 바 있다. ‘셀프 조사’로는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헌법적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 선관위 역시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202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선관위 활동에 대한 의회의 감시·조사 권한이 신설됐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독립적·한시적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학자 및 선거행정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원인·책임 규명은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까지 추진하는 방안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번 사태를 겪고도 선거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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