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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법부 겁박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더니, 대법원을 향해서는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감을 갖고, 최소한의 자제와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분풀이성 탄핵으로 반헌법적 국가 전복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겁박하는 법사위원장의 발언에서, 국정 공백 따윈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함과, 이재명 한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무도함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죄가 있으면 벌을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등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본격화했다. 탄핵안 추진을 포함한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 진행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제기됐다.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비상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비상의총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즉각 추진하는 안은 일단 보류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국민 여론(공감대)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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