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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이트추천 [뉴스분석]소수 산유국 이기심에…또 좌절된 ‘지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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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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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이트추천 플라스틱 오염 규제 조약을 만들기 위한 국제 협상이 또 결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량 규제에 끝까지 반대해서다. 몇몇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협약문 채택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자 일부 국가에선 다수결로 협약문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합의 없이 지난 15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수석대표단의 에드윈 카스테야노스 로페스 환경 및 천연자원부 차관은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지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협약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마지막 협상의 연장선이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부산 회의(INC-5.1)에서도 조약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로 생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P)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지금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EU·아프리카 국가 등 ‘생산~폐기 명확한 규제’ 주장유엔, 추가 회의 열기로…한국 “교량적 역할 계속 수행”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조약 제6조에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을 포괄하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산유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했다. 플라스틱의 98%는 화석연료로 생산된다. 이들은 생산량을 감축하기보다 폐기물 수거와 관리를 개선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다룬 제3조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다. 다수국은 유해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규제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산유국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조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제11조도 쟁점이었다. 플라스틱 오염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수출국과 생산업체에 ‘오염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자간 플라스틱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회의는 예정됐던 폐막일을 하루 넘겨 15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막바지 협상에서도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의장단은 13일 협약문의 기반이 되는 의장 초안을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등 다수국은 플라스틱 생산 관련 규제를 언급하지 않은 초안을 두고 “항복 문서”라고 혹평했다. 의장단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명시하고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 수정 초안을 공개했으나 끝내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수결로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등 100여개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30여개국이다. 그럼에도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협약을 채택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UNEP와 의장단은 향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한국 정부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협상 결렬 후 “한국은 작년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 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에서 “한국은 지난 부산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폭염 속에서 제주 올레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1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서 20대 관광객 A씨(충남)가 폭염에 실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폭염특보 속 올레 코스를 3시간여 걷던 중 실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119구급대는 도착 후 곧바로 A씨의 체온을 측정해 조절하고 이온 음료를 제공했다. A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제주는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전역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이다.
전남 광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80대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다.
14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5분쯤 광양시 한 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A씨(80대)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작업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됐으며, 사고 당시(오전 8시 기준) 기온은 26.3도, 체감온도는 29.7도였다.
경찰은 기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온열질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 내용을 직접 손봤다”는 취지의 드론사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이 직접 ‘용산’에 찾아가 V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V 보고서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김 사령관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복수의 드론사 소속 현역 장교들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 지시로 V 보고서에 무인기 전단 살포와 살포 지점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V 보고서에는 경기 연천에 있는 ‘드론사 산하 103대대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정찰하고 전단을 살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김 사령관이 이 내용을 V 보고서에 실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다. 한 드론사 관계자는 “실무진이 올린 V 보고서를 김 사령관이 2~3회에 걸쳐 직접 수정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 사령관이 V 보고서 작성을 지휘하고 수정하는 등 직접 관여했다는 게 진술 내용의 골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등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V 보고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계획이 상세히 정리된 드론사 내부 보고서로, 무인기 작전과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윤 전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하기 위해 V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소속 장교 4~6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구성했고 한 달 뒤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김 사령관 등으로부터 사전에 직접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복수의 드론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사령관이 용산으로 출장가셔서 (무인기 작전을) 보고하셨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보고가 실제 이뤄진 뒤 이를 김 사령관 측근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김 사령관이 V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은 V 보고서 존재 여부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면서 “V 보고서라는 용어는 쓴 적이 없다”며 “대통령한테 제가 보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재소환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작전을 진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서 진행됐는지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내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며 혐의를 다져온 특검팀이 조만간 김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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