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열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지 3개월여 만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 재판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가’ 등 질문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법원장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외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에 법관 추천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와 법조계 내에선 사법부 독립 침해 및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라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인사가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 과정에서 무기를 “동결하거나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 2단계로의 이행이 임박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핵심 쟁점인 하마스 무장해제 방법을 두고 양측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마스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소속 바셈 나임은 8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A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일부로 무기를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나임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고 또 다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에 열려 있다”며 “무기 동결이나 보관, 무기를 내려놓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5~10년의 장기 휴전을 제안하며 “휴전 기간 팔레스타인 측의 보장이 있다면 그 기간 어떤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1단계 휴전 합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한 인질 시신 28구 중 27구를 반환하면서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휴전 2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치, 행정을 담당할 기술관료위원회 구성,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 까다롭고 복잡한 쟁점을 담고 있다. ISF 구성의 경우 참가국과 지휘 체계, 수행할 임무의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랍 국가들은 자국군이 하마스와 무력충돌할 것을 우려해 파견을 꺼리고 있다.
나임은 ISF가 하마스 무장해제와 군축에 관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ISF가 국경 근처에 주둔해 정전 협정을 감독하고 위반 사항을 보고하고 긴장 고조를 막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팔레스타인 영토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임은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기술관료위 구성 논의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 서안지구에 사는 가자지구 출신 PA 내각 인사가 위원장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하마스 관계자들은 마지드 아부 라마단 보건장관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달 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통치를 종식할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8일 빈대인 현 BNK금융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이날 오전 롯데호텔부산에서 빈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안감찬 전 부산은행장 등 후보 4명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PT) 심층 면접을 했다. 이후 표결로 차기 회장 후보에 이름을 올린 빈 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내년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빈 회장의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로 3년 연장된다.
이광주 BNK금융 이사회 의장은 “리스크 관리 기조에 기반한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지역 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부실 여파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룹 경영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도로 격상될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생산적 금융 등 정부 정책 대응 역량도 주요 인선 배경이었다”며 “주주 환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밸류업으로 주가뿐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부산은행장을 거쳐 2023년 3월 BNK금융 회장으로 취임한 빈 회장은 첫 임기 동안 자산 건전성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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