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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돌아간 전공의는 왜 노조를 만들었나···“근무시간만 준다고 수련환경 나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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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0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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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의대 졸업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에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다. 2024년 의정갈등 이전에는 의대 졸업생의 90% 이상이 자연스럽게 전공의 수련에 진입했다.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은 한때는 주 100시간 근무 시간을 넘길 정도로 근무강도와 시간이 악명 높았다. 그럼에도 모두가 마치 군대나 성인식처럼 거쳐 가는 과정이라 생각했기에, 이 같은 근로조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의정갈등이 다 마무리되고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지난 9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식 출범했다. 남기원 수석부위원장(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3년차)은 수련 마지막 한해를 남겨둔 상태에서 노조에 합류했다. 지난달 14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남 부위원장은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수련환경을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노조의 설립 취지”라며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나 정당한 노동환경을 말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노조는 출범 직후부터 현재 시행 중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2~1월 두 달간 시범사업 신청 병원 69곳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교육시간 등 노동 환경 조사를 실시해 이중 응답이 온 32곳의 결과를 정리했다. 참여 병원들임에도 여전히 주 70시간에 육박하는 높은 근로시간을 보였고, 폭행·폭언이나 임신부 당직 투입 등 부조리들이 포착됐다.
남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복지제도, 시업 사업 준수 여부 등 크게 4가지 항목을 분석했는데, 그걸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중구난방’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주 72시간 이내 근무 등 ‘근무시간’ 총량 자체를 규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보니 근무의 ‘질’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 곳도 있었다. 근무시간은 줄어도, 야간 당직을 하루 걸러 서도록 근무표를 짜는 식이었다. 남 부위원장은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시범사업 신청이 가장 많았는데, 막상 산부인과나 소아과의 경우 새로 들어온 전공의가 아예 없어서 시범사업 자체가 무색한 곳들도 있었다”며 “그런 병원들에서는 ‘전공의가 없어서 시행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음’이라는 무의미한 답변이 노조 측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두고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 수를 늘리고, 전공의를 많이 뽑으면 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수련 시스템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만은 아니다. 급여나 복지과 좋은 일부 병원과 인기과에는 전공의 지원자가 몰린다. 하지만 지방의 필수과는 전공의는 물론 교수까지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남 부위원장은 “병원 별로 급여 수준이 두 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크다”며 “어떤 병원은 시급이 1만8000원에 육박하기도 하는데, 어떤 병원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곳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노동도 많은 데다가 병원들이 초과 임금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일하는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줄이고, 임산부 전공의 보호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를 위반 시 각 사안별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내려진다. 하지만 노조는 근무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확보, 당직 등 업무 구조 개편, 공식적인 교육 시간 확보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부위원장은 “단순히 MZ 의사들만 이런 변화를 바라는 것으로 보지는 않으셨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 영역에서 부조리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참고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됐고, 주5일제나 52시간 근무제도 그런 흐름 속에서 잘 정착되었지 않느냐”며 “어떻게 보면 의사 집단이 가장 변화가 느린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이 텍사스주 연방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가 약화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텍사스주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당선됐다.
해당 선거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메네피는 다른 민주당 후보인 어맨다 에드워즈를 상대로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
이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실베스터 터너 전 하원의원이 지난해 3월에 사망하면서 지금까지 비어 있었다. 메네피는 내년 1월까지인 터너 전 의원의 잔여 임기 동안 하원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메네피는 선거 기간 보편적인 건강보험을 공약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이번 보궐선거로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이 1석을 늘리면서 공화당은 향후 하원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의 이탈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총 435석인 하원은 현재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이며 텍사스주 18선거구를 포함해 4석이 공석이었다. 메네피 의원이 취임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가 5석에서 4석으로 줄게 된다.
한편 같은날 텍사스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개표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민주당 후보 테일러 레메트가 공화당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앞서 주목받았다. 텍사스 주정부와 주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한우·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10% 넘게 상승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쌀 20㎏ 가격도 약 3개월 만에 다시 6만5000원을 넘었다.
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2691원으로 1년 전보다 6.0% 올랐다. 지난 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치 평균인 ‘평년 가격’보다는 11.9% 높은 수준이다.
한우 가격 오름폭은 더 크다. 한우 등심은 100g당 1만2607원으로 1년 전보다 13.1% 올랐다. 안심(1만5388원)은 1년 전보다 7.1%, 장조림에 주로 쓰는 양지(6734원)는 12.1% 상승했다.
수입 소고기 가격도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 미국산 냉장 척아이롤(3853원)은 지난해보다 12.1% 상승했다. 평년 대비로는 20.8% 급등했다.
계란과 닭고기 가격도 오름세가 가파르다. 특란 10개 가격(3928원)은 지난해 대비 20.8% 올랐다. 평년보다 11.8% 비싸다. 닭고기(1㎏당 5879원)도 전년 대비 5.5% 올랐다.
전염병 확산으로 향후 수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우 도축 마릿수는 22만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와 닭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가 줄었다. ASF는 지난달에만 네 차례 발생했고,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2월 22건, 지난달 10건 확진됐다.
정부는 전염병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출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군 소 사육 농가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쌀값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6만5302원을 기록했다. 전년(5만3180원)보다 22.8% 비싸다. 햅쌀이 본격 출하된 지난해 10월 중하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쌀값이 6만5000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5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특히 설에는 떡·떡국·식혜 등의 수요가 많아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설 연휴를 앞두고 쌀 20㎏당 최대 4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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