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성평등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전시·집회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하는 것이다. 다만 학문·연구·예술·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극우 시민단체들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적용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성평등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극우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며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최초 ‘청소년 임장 수업’ 실시공인중개사와 인근 원룸 직접 찾아임대차 계약 등 배워···전세사기 예방 목적“학교서 배우지 못한 값진 지식 쌓아”
“등기부등본이나 근저당·선순위 등 수학능력시험 지문에서만 보던 단어를 실제 문서로 직접 보니 신기해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구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 교육’에 참여한 A씨(20)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처음엔 등본에 글씨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자취방 구할 때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쌓게 돼 유익했다”고 덧붙였다.
2일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고3 청소년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배우고 매물로 나온 집을 찾아 확인하는 ‘강의+임장(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고3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임장 교육은 국내 처음이다. 동대문구는 2년 전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번져 몸살을 앓은 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교육은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임대차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마지막까지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어떤 상황이 위험 신호가 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짚어준다. 임장체험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3인 1조’ 소수정예로 운영된다.
이날 교육에는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학생 2명과 서울시립대 편입을 앞둔 대학생 1명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한 김영숙 공인중개사(56)가 동행했다. 한 시간가량 서류와 계약서 보는 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매물로 나온 인근 원룸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이동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매물 주변의 마트와 병원, 교통 등의 인프라에 대해 안내했다. 집안 상태 못지않게 임차인 성향에 맞는 집 밖 인프라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처음 방문한 원룸은 4.5평임에도 창문이 3개가 있어 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되는 곳이었다. 김씨는 채광, 장판, 수압, 곰팡이 보는 법, 화장실 청결 여부 등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학생들에게 꼼꼼히 안내했다.
그는 “가끔 보면 관리비가 4만원대로 저렴하게 나오는 방이 있는데, 그럴 때는 수도·전기세 등이 별도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7.5평 규모의 인근 원룸이었다. 방이 커진 만큼 화장대와 식탁 같은 새로운 가구를 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줄자를 이용해 학생들이 가구를 들일 공간을 직접 측정해 보고, 앞선 원룸에서 배운 대로 곳곳을 돌며 수압 등을 스스로 체크했다.
김씨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이 붙어서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다”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보느라 TV설치를 안 하는 분들은 한전에 전화해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헛돈이 새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 권유로 생애 첫 임장에 나선 B씨(20)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 특약사항도 챙겨야 한다는 걸 처음 배웠다”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옆에서 듣고 무엇에 관심을 보이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무리 작은 사항이라도 계약 전 현장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전월세 사기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했다.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장시간 과로·공짜 노동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문제가 된 재량근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젠틀몬스터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는 3일 김한국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근로환경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며 “장시간 과로와 이에 대한 적절치 못한 처우로 불편을 겪은 모든 직원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즉시 재량근로제 폐지를 포함한 근로제도와 보상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근로 감독 기관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개선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근로환경에 대한 신뢰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일부 직군을 중심으로 ‘재량근로제’를 운영해왔다. 재량근로제는 디자인·컴퓨터 개발 등 노동자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직무만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측이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켰으며 제대로 된 휴가나 보상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도 재량근로제 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이에 재량근로제를 즉시 폐지하고, 이달부터 구성원들이 각자의 업무 일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4월에는 체계적인 인사·근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서장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 관계자는 “불필요한 야근이나 과로 줄이기를 위한 조치”라며 “초과 근로 시간이 발생할 경우 오차 없는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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