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간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 의원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31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한달여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월 한달간 돈을 주고, 받고, 전달한 주요 피의자 3명을 번갈아 가며 9차례 불러 조사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김 전 시의원은 4차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보좌진) 남모씨도 4차례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차례만 불렀다. 지난달 11일과 24일에는 김 전 시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의원은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제출한 자수서를 바탕으로 지난달 11일, 15일, 18일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초 강 의원 측이 먼저 공천헌금을 요구했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에게 1억이 담긴 쇼핑백을 직접 줬다는 취지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같은 해 가을쯤 1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도 지난달 7일과 17일, 23일 세 차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조사에서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진술은 앞선 두 사람과 같았지만, 자신은 1억원의 존재를 사후에 알았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시의원이 먼저 돈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초뿐만 아니라 2022년 말과 2023년 말에도 강 의원의 만류에도 돈을 전달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다. 강 의원에 대한 1차 조사 후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를 각각 지난달 29일, 23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세 사람의 진실 공방을 재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의혹의 정점인 강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강 의원의 대한 2차 조사를 마치면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 3인을 번갈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불구속 송치 등 여러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외에도 김 전 시의원의 차명·쪼개기 후원 의혹, PC 녹취파일 관련 추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4차 조사에서 김 양모 전 서울시의장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양 전 의장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A의원에겐 돈을 전달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이 공천과도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전 의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경위에 상정하지 않는 데 대해 “이렇게 되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민주당이 미국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정도의 중대한 일인데 그걸 상정 안 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관세 인상을 시사하며 한국 국회에 합의된 관세협상 입법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며 특별법 상정 등 입법 절차에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 발언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주요 입법 추진을 거부하거나 속도를 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올해 중순에 있을 22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올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 도전을 시사한 상태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이면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달나라 국민의힘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말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그렇게 잡아놓는다고 하면 관세를 부담하자는 건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이 연방 관보에 (관세 인상을) 게재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며 “비준하지 않으면 특별법 제정을 할 수 없다는 건 국익을 저버린 국정 발목 잡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비준하자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해결책이 있나’라는 질문에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인한 바로는 재경위에서는 (국민의힘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막고 있다고 한다”며 “국익 차원에서 여야 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분실 당시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검찰 수사관들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두 수사관은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관봉권 띠지를 본인들이 분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은 당시 압수계에서 일했다.
대검찰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감찰을 벌이고, 실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원형보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경호 변호사가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했다. 특검은 지난달 2일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31일엔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를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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