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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김정관 이어 여한구도 ‘빈손 귀국’···관세 재인상 해법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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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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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쿠팡 사태를 포함한 디지털 통상 이슈까지 남아 있어 관세 인상 진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포함해 미 행정부, 의회, 상공회의소,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유니언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SNS에 나온 내용처럼 투자 부분에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 본부장은 6일 동안 미 정부·의회 측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했지만, 정작 공식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못 만났다. 두 사람은 애초 지난해 12월 디지털 통상 이슈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됐고, 언제 다시 회의를 열지도 정하지 못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다만 두 장관의 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두고는 뚜렷한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관세와 관련한 논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여 본부장과 조 장관까지 방미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서 미국이 관세 인상 절차(미 정부 관보 게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는 식빵 생산라인 내 빵 정형기와 오븐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4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 25명을 투입해 2시간가량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빵을 만드는 기계 부근이 발화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화재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불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화재 당시 불이 난 R동 3층에서는 생산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빵 정형기와 오븐이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실태도 살필 계획이다. 당시 3층에서 시작된 화재는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번졌다. 경찰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2시 59분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생산동 3층에서 발생해 약 8시간 만인 오후 10시 49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작업자 3명이 연기를 마셔 경상을 입었다.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그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총 27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주요 10개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 투자 계획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 프로젝트는 반도체 설비 증설, 배터리 생산 및 연구·개발 역량 확장, 인공지능(AI) 전환 및 탄소중립 인프라 투자 등으로, 주로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경협은 이들 그룹의 투자 계획이 모두 예정대로 집행될 경우, 5년간 국내에 최대 525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21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원활한 투자를 위해 규제를 줄이고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다”며 “계획된 지방 투자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지자체는 입지, 인허가 규제 등의 허들을 걷어내고 세제·보조금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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