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홈 보안 서비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강북구청과 강북경찰서, 보안업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피해자 집 현관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지원대상자는 홈보안 서비스를 통해 현관 앞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홈보안 서비스는 배회자 감지 및 알림기능과 24시간 긴급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피해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비상벨로 긴급신고를 하면, 가장 최단거리에 있는 보안업체 소속 대원이 출동한다. 필요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대응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다. 채권·채무 분쟁이나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스토킹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강북경찰서에 폭력피해 사건을 접수 후 ...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3년 가까이 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제안한 재입법예고도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알라바이견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했다.시행령 재입법예고를 제안했던 법제처는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관부처(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재입법 등 입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2022년 6월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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