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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 2024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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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4-09-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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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 박종현 ◇과장급 전보 △환경재난대응과장 김경희 △기후재난대응과장 김진희■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차관보 김영곤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교원소청심사위원장(임기제) 김연석 △광주시 부교육감 최승복 △경북도 부교육감 권성연 △교육부(경상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박준성 ◇부이사관 △전남대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김우정 △기획담당관 신광수 △운영지원과장 정원숙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김태경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진형■보건복지부 ◇3급 승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 최경일 △장관비서관 정준섭 △기획조정담당관 양윤석 △질병정책과장 유보영 △보건산업정책과장 김한숙■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연규택■인사혁신처 ◇부이사관 승진 △개방교류과장 김수란■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강석연 ◇전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안영진■한국관광공사 ◇전보·보...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중 104명이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등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중앙부처 공무원 35명이 파면, 69명이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이 받는 징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당하고 이후 3~5년간 공무원 임용도 제한된다.성 비위로 파면·해임된 국가공무원 수는 2019년 97명, 2020년 89명, 2021년 81명, 2022년 95명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세자릿수를 기록했다.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316명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최근 5년(2019~2023년) 중 연 단위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성 비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21명은 성매매, 149명은 성폭력, 146명은 성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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