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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직 검찰 수사관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억원이지만, 피해자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19건으로, 피해금은 약 25억원이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돌연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합법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넘겼지만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A씨의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했다.
지난 6월 말 경남 창원시의 A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경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의창구 관내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의 경광등 알림시스템을 통해 인근의 여러 응급실에 환자 수용을 요청한 것이다. 이를 확인한 A병원 의료진은 119 스마트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맥박 등 환자의 징후를 확인하고 ‘환자 수용’ 버튼 눌렀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량은 곧바로 A병원으로 향했고, 이 남성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경남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이 평가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경남이 도입한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은 시각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소방청·관내 응급의료기관(35개)이 협업해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을 연결한 ‘경광등 알림시스템’ 구축 시스템이다. 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환자를 실제로 이송하는 119와 협조해 의사와 병상이 있으면서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환자를 신속하게 보낸다. 시스템 도입 후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며 위급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70%)와 온라인 국민 심사(30%)를 진행해 41개의 예선 통과 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3개 사례를 모아 지난 4일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했고,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를 최종적으로 대상(대통령상)에 선정했다.
이 밖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 소방청의 ‘119 안심콜’, 지갑 없는 사회 완성에 일조하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빅데이터 활용으로 공정 과세 실현에 기여한 경기도의 ‘체납자 가상자산 정밀 추적 시스템’, 정보 비대칭 해소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지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 임대인 정보 제공’,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 등 5개 사례가 대통령상 금상(대통령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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