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가 이달 26일 출범한다. 제3기 진화위는 그간의 ‘신청자 중심 조사’를 벗어나 사건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3기 조사위의 활동기간은 3년이지만 2회에 한해 각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기 진화위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조사 범위다. 제3기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집단 사망·실종 등 사건 뿐만 아니라 살인·고문·구금도 조사 범위로 넣었다.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에서 인권위 설립 전까지로 연장했다.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과 같이 국가·지방자체단체가 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범위에 넣었다.
조사권도 강화됐다. 진화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2기 때보다 넓게 규정됐다. 진실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가진 개인·기관이 제출을 거부할 때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실규명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조사 범위가 늘어난 만큼, 진화위 사무처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시행령이 2기 진화위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늘어난 조사 범위에 맞게 충분한 조직 규모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희생자의 피해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역사적 진실규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1·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개별 희생자의 희생을 입증하는 법적·개별적 진실규명에 치중해 역사적·구조적 차원의 진실규명이 미흡했다”며 “특히 민간인학살 분야는 유족·참고인 고령화로 마지막 진실 규명 기회인 만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학살 원인과 가해자 조사를 강화하는 통합적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보상 기준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진화위 결정 후에도 당사자가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진화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진화위 결정 이후 제도 개선과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산 시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갤럭시 S25 울트라’로 촬영해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고 4일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울트라를 관중석과 선수들이 입장하는 통로, 중계장비 등 개막식 현장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90여개국 출신 선수 3500여명과 관중 7만5000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올림픽 기간 자원봉사자 약 850명에게 AI 통역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Z 플립7’ ‘갤럭시 Z 플립7FE’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장 곳곳에는 갤럭시 충전 스테이션도 운영한다. 쇼트트랙 종목에는 삼성전자 모니터를 제공해 비디오 판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는 밀라노의 역사적 건축물인 팔라초 세르벨로니에 ‘삼성하우스’를 운영하며 선수와 주요 인사들의 교류를 지원한다.
최승은 삼성전자 MX사업부 모바일마케팅센터 부사장은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올림픽의 모든 순간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사람 중심의 올림픽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산 장애나 시스템 마비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업무관리시스템 수기문서 처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검증하는 전 부서 합동 대응훈련도 실시한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장기간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수립됐다. 전산 장애 상황에서도 행정의 효력과 기록 관리가 유지되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수기문서 처리 표준 매뉴얼에는 전산장애 발생 시 문서 작성·결재·접수·발송을 종이 문서로 전환하는 절차와 수기문서 문서번호 부여 및 등록대장 관리 방식, 관인이 필요한 문서의 예외 처리 기준, 시스템 복구 이후 전자문서 재등록 및 기록물 이관까지의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시는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전 부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식적 모의훈련이 아닌, 표준 매뉴얼이 실제 재난·장애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지를 전 직원이 동시에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매뉴얼 수립과 훈련을 통해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역할 분담과 의사결정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서비스가 지속할 수 있는 업무의 연속성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정보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돼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는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번 매뉴얼은 재난·장애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행정 대응 기준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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