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금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재정을 더 풀자는 야당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확장 재정을 하자는 것인데, 확장 재정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야권에서) 지금 증세를 해서 확장 재정을 하자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도 있었지만 국민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그렇다고 부채를 일으키려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D 마이너스 학점”이라고 평가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정치, 사회, 외교·안보, 경제 등 4개 분야별 실정을 진단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장내외 투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2부 특별 좌담회에서 “F학점(낙제점)은 재수강이 가능하지만, D 마이너스 학점은 재수강이 불가능하다”며 “채점자인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 학생(정부)에게 재수강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날 좌담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상징적 단어(장면)을 논하고 민생·노동·외교 등 각 분야에서의 대안을 제시했다.정 전 장관은 윤 정부에 ‘낙제점’을 매긴 뒤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바 ‘추장 국가’가 됐다”며 “한마디로 재정...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은 미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미국의 연방 선출직인 대통령, 부통령, 상·하원 의원을 모두 역임한 단 4명 중 하나다. 초선 상원의원일 때 벌써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었다. 1960년 대선에서 부통령이 되지만 케네디 측근들의 견제를 받아 정치인생이 끝난 줄로 생각했다. 그런데 케네디 암살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1964년 대선에서 압승하며 권력의 정점에 오른다. 하지만 베트남전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으로 1968년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재선 포기를 선언한다.존슨의 정치역정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절정에 오른 그의 정치력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민권법을 위해 발휘되었다는 사실이다. 남부연합의 일원이던 텍사스 출신인 그는 1937년 의회에 입성한 후 20년 동안 민권법에 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상원 원내대표가 되자 1957년 민권법을 통과시킨다. 1964년 민권법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수십년 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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