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검찰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메리츠증권의 IB사업 본부장이었던 임직원 A씨를 지난 7월 기소한 데 이어 30일 IB사업 팀장과 팀원들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자신의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다올투자증권사 소속 IB부서 직원 1명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다가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부하 직원들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총 118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대출을 알선해준 직원 B씨와 C씨의 가족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A씨는 이들에게 대출금 알선 대가로 이들에게 총 8억5000만원에 달하는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철강 업황 부진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포스코홀딩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포스코홀딩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43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8.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18조321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4% 감소했고, 순이익은 4970억원으로 9.1% 줄었다.철강 부문에서는 포스코가 영업이익 438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보다 39.7% 줄었다. 중국 철강수요 부진 지속 및 가격하락 영향으로 중국 법인 중심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의 매출은 2개 분기 연속 1조원을 밑돌았다. 포스코퓨처엠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6.3% 감소했다. 매출은 9228억원으로 28.2% 줄었다. 주력인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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