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5개 분야 민생 입법안을 공개했다. 앞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지역화폐지원법 등도 포함돼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만든)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뒷받침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국민금융안정’과 ‘을(乙)살리기’, ‘농민살림’, ‘일할권리’, ‘국민생명우선’ 등 5개 분야의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민금융안정 분야에선 대부업법과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농산물가격안정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가를 살리는 취지의 법안도 예고했다. 과로사예방 및 근로시간단축지원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으로 일하...
다음달 11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앞두고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화석연료 퇴출과 기후재원 확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로톡 변호사’ 징계 가능성“변협에 유연한 규제 권한” 유사 서비스 제약 심해질 듯 소비자 입장선 문턱 높아져“AI 시대에 역주행” 우려도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로톡과 변협의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면서다. 법률 지식에 어두운 시민들은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졌다며 호평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젊은 변호사들도 로톡을 발판 삼아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다.변호사단체는 반발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다른 산업처럼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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