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지난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이런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 덕분에 원전 강국이 됐다”고 말했다.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는 며칠 전 여당 대표의 입에서도 나왔다. 지난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 전 대통령께서는 도전 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 대표를 향해 욕설하는 돌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윤-한, 영남과 아무런 지역적 연고 없어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최근 며칠 사이 박 전 대통령 찬사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을 여전히 보수의 상징으로 여기는 영남 지역...
공군 대령이 술자리 회식 뒤 관사에서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군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상담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공군 제17비행단에 근무한 여군 A소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전대장 B대령이었다.군성폭력상담소가 파악한 바를 보면, A소위와 B대령 등 간부 5명은 지난 24일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대령이 2차 술자리를 제안하자 A소위의 하급자가 난색을 표하며 A소위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에 A소위가 B대령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데리고 가 술자리를 마쳤다고 한다.이후 B대령은 A소위에게 관사로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했고, A소위는 회식 자리에 참여했던 다른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관사로 들어갔다. 자기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A소위에게 B대령은 성폭...
제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카트를 운전 중 연못에 빠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골프장 책임자를 검찰에 넘겼다.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 총지배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5월14일 오후 4시50분쯤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부부가 탄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에 있던 인공 연못(워터해저드)에 빠졌다. 이들은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이용객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운전자였던 남편은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연못은 빗물저장 시설로도 활용 중인 골프장 워터해저드로, 깊이가 얕지 않았음에도 주변에 펜스나 안전벽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했으나 골프장을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