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국립대 교수와 초등학교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한 데 이어 경기지역의 한 퇴직 교등학교 교사도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 훈장 거부 사례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훈장에 대한 거부감이 교육계 전반에 퍼져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까지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이다가 명예퇴직한 전직 교사 A씨(60)는 훈·포장 수요조사에서 훈장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군복무기간까지 더해 33년의 경력을 인정받은 A씨는 대통령 훈·포장 수여 대상자였다.A씨는 통화에서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로부터 상을 받는 것은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일”이라면서도 “가족들에게 상을 보여주고 싶은데도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찍히는 것 자체가 싫고 부끄러웠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게 정말 나라인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수령을 거부할 때 사유를 적는 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톡은 법률 지식에 어둡거나 수사·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공공성·윤리성을 잃고 시장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일반인의 법률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는 로톡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논쟁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변호사단체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원 “변협 상당한 재량권 부여돼”변협 규제, 리걸테크 산업 성장 제약될까로톡과 ...
“그림 투표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에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cm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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