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중인 가운데,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적이다.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다음달 3~28일 대구 수성구 대구생활문화센터에서 ‘2024 생활문화교실 특별강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생활문화교실은 센터에서 활동하는 ‘생동지기’(생활문화동호회)가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호회 7개가 활동하고 있다.특별 강좌로는 생활도예(11월5일)·라인댄스(11월5일)·하모니카(11월6일)·훌라교실(11월7일)·가드닝(11월8일)·민조시 쓰기(11월10일)·통기타 연주(11월17일) 등이 있다. 또한 초청 강좌로 반려견을 위한 비누 제작(11월3일)과 보컬 클래스(11월7~28일·총 4회)가 진행될 예정이다.모든 강좌는 대구시민 누구나 대구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강좌별 9~15명을 모집한다. 강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참여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대구문화예술진흥...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의혹의 범위도 김 여사의 국정·당무·이권 개입 문제로 확산 중이다. 가히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명씨의 통화 녹취록 발언은 충격적이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의창 재·보선 후보로 공천되기 8일 전인 2022년 5월2일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와 통화하면서 “오늘 여사님 전화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내 보고 고맙다고”라며 “자기 선물이래”라고 했다. 같은 달 30일 통화에선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 한번 1000개 (여론조사) 돌려보세요. 1000개 바로 해서 오늘 달라고 하네. 사모님(김 여사)이 궁금하대요”라고 했다. 지난해 7월1일 김 전 의원실로 자리를 옮긴 강씨와 통화하면서는 “김영선은 대통령하고 사모의 오더가 있어야 (국회부의장) 나가.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라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