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도 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용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CBS라디오에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 운영위원장과 함께 출연해 “(이 장관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한 적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용 대표는 “경찰수사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경찰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소유지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줄줄이 무죄 선고받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장관은) 실세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인 책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오만함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이태원 참사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친 손상 환자 4명 중 3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4’에는 이같은 통계가 담겼다. 질병청은 손상 위험요인을 파악해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2022~2023년 손상 환자 발생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한 자료를 발간했다.‘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나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말한다.2022년 9월~2023년 8월 사이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친 손상 환자는 총 1258명으로 집계됐다. 환자 중 15~24세가 전체의 40.4%로 가장 많았다. 환자 대부분(86.3%)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쳤고, 전기자전거로 인한 손상환자는 10.2%였다.손상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75.0%)가 착용자(11.2%)보다 6.7배 더 많았다. 환자의 절반 가량(47.0%...
목적세 ‘저출생세’ 도입 제안소득·건보료에 추가 과세하는프랑스·일본 정책 모델 기반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이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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