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시중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침대 8개 제품 중 2개는 광고와 달리 항균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시몬스·한샘 등 어린이 침대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매트리스에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5개 제품 중 2개 제품인 ‘퍼스트슬립 미니 포켓스프링 매트리스 SS’(브랜드 쁘띠라뺑)와 ‘데일리 키즈 매트리스 SS’(일룸)의 황색포도상구균 등 감소율은 99.0% 미만이었다.통상 100개의 균 가운데 99개 이상이 제거되면 항균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들 2개 제품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이는 항균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허위 광고 표시는 아니라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균 처리를 하기는 했으나 설비 문제로 매트리스 전체에 고르게 항균 도포가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제조사에 품질 개선과 함께 제품 무상 교환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고 제조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들에게 임현택 회장을 탄핵해달라고 요구했다.7일 대전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전협은 의협 임현택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의협 대의원분들께 임현택 회장 탄핵을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입장문에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80여개 수련병원 대표 등 전공의 90명이 이름을 올렸다.그간 대전협은 임 회장과 공공연하게 갈등을 빚어왔다. 박단 위원장은 공개석상과 SNS에서 여러 차례 임 회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협 집행부를 비판했다.지난 8월 의협 대의원들이 모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 위원장은 “임현택 회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회장과 집행부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여야의정 협의...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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