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세계지역학회(학회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인지전의 위협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세계지역학회는 이날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세종연구소 공동으로 ‘인지전 안보 위협과 트럼프 2기 대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지전이란 조작 정보 등을 통해 상대국의 개인 및 집단의 인지에 영향을 끼쳐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일컫는다.이날 세미나는 ‘인지전 안보 위협과 한반도 복합위기’, ‘트럼프 2기 대중 전략과 역내 하이브리드 위협’ 등 두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인지전 사례를 분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인지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수행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대전에서 식별된 인지전의 특징을 고려해, 차기 정부는 인지전 위협과 대응 방안을 국가안보전략서에 포함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 기반을 ...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경기·부산·서울교육청이 거부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교육청들은 “학력평가 대상이 재학생에 국한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뒤 제공되는 시험지를 각자 풀어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육청이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익법단체 ‘두루’는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 10명을 대리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부산·서울교육청은 지난달 7일 학교 밖 청소년은 법령상 학력평가 응시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회신서’를 보냈다. 교육청들은 “학교 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제공한다”며 “공개된 채점 결과와 통계 자료에 따라 성적 분포 내 개인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학력평가는 2001년 정부가 사설 모의...
동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9시43분쯤 동거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 한 다가구주택의 부엌 가스레인지를 켜고 종이가방과 옷가지 등을 태우며 집 안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에게 흉기를 이용한 자해 사진 등과 함께 ‘너 때문에 죽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2주가량 동거했던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을 나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22년 10월에도 아동학대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실형 전과만 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아동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아동을 학대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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