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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중국, 일 자위대 전투기 겨냥 ‘레이더 조준’ 논란에 “과장과 조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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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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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는 일본의 정치적 조작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늦은 밤 대변인 명의 기자 질의응답 형식의 논평을 내고 “일본이 이른바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 문제를 선전하는 것은 흑백을 뒤집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긴장 정세를 과장하고 국제 사회를 오도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중국의 정상적 군사 훈련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무책임한 과장과 정치적 조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이에 레이더 조준은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해군 훈련을 방해해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앞서 SNS를 통해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8일 군사전문가 장쥔서를 인용해 일본 측은 인민해방군의 합법적 활동을 과장하고 있다며 “‘중국 위협 ’이라는 수사를 과장하여 군사력을 확장하고 평화헌법을 위반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 관계자가 운영하는 SNS계정 뉴탄친은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일본 군용기가 감시 임무에 나섰는데 중국이 공격 태세를 취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중국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일본은 완전히 ‘피해자’ 역할이라는 인상을 준다”며 “언어의 전장은 종종 현실의 교전을 앞서는데, 서사의 끈을 장악하는 쪽은 여론의 방향을 이끌려고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한 달 만에 재차 수신돼 경찰 등이 심야 시간대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0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7분쯤 남구 한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교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e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교사는 학교 대표 계정에서 해당 메일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물 처리반과 수색 인력 등을 긴급 투입해 다음 날 오전 2시쯤까지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10일 정상 등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이 학교의 대표 계정으로 ‘교내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하교 후 터뜨리겠다’는 메일이 수신돼 재학생 1200여명이 귀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우회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해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내용은 동일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달 10일 협박 메일을 보낸 계정의 소유자를 해당 학교를 그만둔 학생으로 파악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학생은 계정을 해킹당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사건의 실제 메일 발송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현재 추적 중”이라면서 “수사를 통해 해당 인물이 동일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얼굴이 성적으로 가공된 사진에 합성되거나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극심한 당혹감과 충격,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다. 누가 알면 어떡하나,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하는 두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다.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 어려운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리적·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영상물 등이 퍼진다는 특성상 유포 초기에 삭제해야 피해 확산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사건 초기 빠른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기에는 심리적·기술적 부담이 크다. 이 과정에서 피해 회복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적절한 피해자 지원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
[플랫] n번방 리와인드, 디지털 성범죄를 되감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한 뒤 민간 삭제지원기관이나 상담기관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직접 따로 찾아야 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기관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후 2021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 3월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게시판·오픈채팅 등을 통해 피해를 접수하면 상황에 맞춘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의 고소장 작성부터 채증, 법정 동행까지 전 과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무료 법률지원도 가능하다.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역시 한곳에서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또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유포 확인부터 삭제 요청, 유통 경로 추적, 반복 유포 모니터링까지 전문 인력이 전담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 삭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피해자는 삭제·모니터링 과정의 부담을 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저연령화되면서 ‘어린 피해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중 10대가 36.6%, 20대가 32.6%였다. 지난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지방경찰청은 딥페이크 긴급 대응 업무협약을 맺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거나 교사가 인지했을 경우 곧바로 센터로 연계해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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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아동·청소년 성범죄 4건 중 1건은 ‘디지털 성범죄’
센터 상담은 전화, 온라인 게시판,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화(02-815-0382)와 온라인 게시판(8150382.or.kr), 카카오톡 오픈채팅 (‘디지털성범죄SOS상담’)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서울에 실거주하는 시민, 서울 소재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시민, 서울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서울시 소재 경찰서·검찰·법원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 서울시 거주 이주배경주민 및 외국인은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 위험을 고려하면 가해자 처벌만큼 피해자 지원이 중요하다”며 “기술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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