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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베란다 태양광 ‘1만원’, 개인용기 식품포장 ‘500원’…탄소중립포인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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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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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된다. 전자영수증 발급 등 탄소 감축 효과가 낮은 활동의 인센티브 단가는 조정하고, 나무심기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탄소중립 포인트 예산을 올해보다 13.1% 늘어난 18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 시행을 시작해 2025년 12월 현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참여자는 총 208만명에 달한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이 조기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되풀이됐다. 또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 지급액이 몰리고 참여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내년 예산을 늘리는 한편, 실천항목별 탄소 감축량·일상화 수준·실천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탄소감축량이 높고 실천 난이도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기존 10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고, 탄소 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은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탄소감축량이 낮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 단가는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춘다. 이 밖에 탄소감축량 등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2000원→500원), 일회용컵 반환(200원→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500원),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500원) 등의 항목도 단가를 하향하기로 했다.
기존 실천 항목 가운데 효율성이 낮은 항목을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흡수원·재생에너지·순환경제 분야 등에서 신규 실천 항목을 만들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kw이하) 설치(1만원/회),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 5개 항목이 시행된다.
한국 최초 정지 궤도 인공위성 ‘천리안 위성 1호’가 16년간의 임무를 완전 종료하고 ‘위성 무덤’으로 불리는 고도로 이동해 내년 공식 폐기된다.
우주항공청은 9일 제2회 천리안 위성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천리안 1호의 임무 종료와 폐기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천리안 1호는 현재 돌고 있는 고도(3만5786㎞)보다 최소 200㎞ 이상 높은 ‘폐기 궤도’로 이동하게 된다. 폐기 궤도는 ‘버려진 위성들의 무덤’으로 불린다. 폐기 궤도에는 정상 작동하는 정지 궤도 위성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능을 다한 정지 궤도 위성이 집단으로 모여 있다.
폐기 궤도에서는 공기 저항이 거의 없고 지구 중력과도 균형이 형성돼 버려진 위성 고도가 변하지 않는다.
우주청은 천리안 1호를 폐기 궤도로 옮기는 절차를 내년 4월 시작해 7월쯤 매듭지을 예정이다.
천리안 1호는 2010년 6월 발사됐다. 한국 첫 정지 궤도 위성이었다. 임무 기간이 7차례 연장돼 애초 설계 수명(7년)보다 두 배 넘게 활동했다. 이날 우주청 결정에 따라 천리안 1호는 현역에서 은퇴하게 된 것이다.
천리안 1호는 광대역 통신·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당 임무는 현재 개발 중인 천리안 3호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천리안 1호는 태풍, 집중 호우 등을 예측하는 능력을 크게 높였고, 적조 관측과 해양 오염 감시 등에도 활용됐다. 이 임무는 천리안 2A호(기상 분야), 천리안 2B호(해양 분야)가 넘겨받았다.
우주청은 천리안 1호 폐기가 국제 규범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침인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천리안 1호는 한국 우주 기술 자립과 위성정보 활용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며 “책임감 있는 폐기 결정으로 우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극심한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내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이뤄냈다”며 “원칙과 절차, 헌법적 책무를 우선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오늘 다루는 모든 법안 역시 그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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