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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충남도의원 “대전·충남 통합 약칭서 ‘충남’ 배제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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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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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충남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충남의 정체성을 배제한 채 대전 중심의 통합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상근 충남도의원(국민의힘·홍성1)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했다고 밝힌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라며 “통합 과정에서 부모 격인 충남을 지우고 ‘대전’만을 전면에 내세운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과 대전의 규모를 근거로 약칭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충남은 대전보다 면적이 약 15배 넓고 인구도 약 1.4배 많다”며 “천안·아산만 해도 인구 100만명에 이르는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고착되면 충남이 대외적으로 대전의 위성도시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약칭을 통해 대전의 상징성을 먼저 굳혀놓은 뒤 청사 위치를 향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식은 사실상 청사를 대전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약칭과 청사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법안에서 ‘대전특별시’ 약칭 삭제와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충남도청사로 명시, 이 같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이 지워지는 통합은 상생이 아니라 소멸이자 종속”이라며 “충남은 들러리도, 부속 지역도 아닌 만큼 정당한 명칭과 행정적 위상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동시에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비교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낸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앞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물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해도 자치권이 미흡하고 불균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민주당이 낸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6편 17장 9절 314조’로 구성돼 있고,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8편 28장 2절 387조’로 구성돼 분량과 내용면에서 차이가 난다. 시는 이 가운데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비용의 국가지원 등이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또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이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는 빠져있다.
이 시장은 이런 사례를 들면서 “같은 당에서 낸 같은 통합 법안이 이렇게 다르고 차별적일 수 있느냐”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내용만 봐도 광주·전남에는 2배 이상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전·충남에는 여건을 고려해 우선 배정한다고만 하는 등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법안보다 후퇴한 것은 그렇다 쳐도 같은 당에서 낸 법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법안이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낸 법안과 비교해 보면 재정 지원이 한시적이고, 사무와 권한 이양 범위가 상당히 축소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항구적인 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의 내용이 빠져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의 내용도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전시는 국민의힘 법안에 있는 강행규정 36개가 민주당 법안에서 재량규정으로 바뀌었고, 28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치도록 해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안과 비교하면)절반이 넘는 136개 특례가 자치권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며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변경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등 민주당 당론 발의안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되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안을 수정할 기회가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이라면 시도민에게 확실히 의사를 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지방분권과 권한·재정 이양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길 촉구하며, 향후 의회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6일 타운홀미팅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과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들은 뒤 향후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면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되며,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는 만큼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정현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전특별시법과 광주특별시법이 조문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특례는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계속 정부와 논의하면서 특례 조항 등을 만든 대전특별시법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의 시나리오 작가가 이란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이후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이란 반체제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의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의 공동 시나리오 작가 중 한 명인 메흐디 마흐무디안이 전날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마흐무디안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마흐무디안 등 17명의 변호사·예술가·활동가 등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란 반정부 시위대 수천명을 살해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이 권위주의 체제는 시민의 기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특히 정치 체제 변화를 추구할 근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면서 대량 학살에 의존해 생존을 보장해왔다”며 “불법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용감하게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살해한 것은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저 사고였을 뿐>의 파나히 감독은 이날 마흐무디안 체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파나히 감독은 “마흐무디안은 인권 운동가이자 양심수일 뿐만 아니라, 증인이자 경청자이며, 보기 드문 도덕적 존재”라며 “그의 부재는 감옥 안팎에서 즉각적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파나히 감독 역시 지난달 28일 이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지난해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각본상과 국제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시나리오는 파나히 감독과 마흐무디안, 나데르 사이버, 샤드머 라스틴이 공동 집필했다.
파나히 감독은 마흐무디안과 함께 7개월 동안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으며, 마흐무디안 등 여러 수감자의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아 <그저 사고였을 뿐>을 만들었다. 영화는 자신을 고문했다고 생각하는 남자를 납치한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파나히 감독은 마흐무디안의 오랜 수감 경험이 “사법 제도와 수감 생활에 대한 생생한 지식을 갖게 해줬다”며 “인권 분야에서 쌓은 광범위한 현장 경험을 가진 그가 믿을 만한 자문을 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파나히 감독은 이란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이란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지난달 16일 CNN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심지어 환경적 측면에서까지 무너졌고, 남아 있는 것은 껍데기뿐”이라고 비판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해 12월 이란에서 ‘선전 활동’ 혐의로 징역 1년과 출국금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는 영화 홍보 일정 등으로 외국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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