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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국힘 “호텔 경제학 이어 ‘호통 경제학’…겁주기로 집값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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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0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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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중과세’ 등 이 대통령 발언 비판“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답”민주당 “묻지마 비난, 국민 실소”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등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겁주기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라며 “호텔 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했던 발언과 전날 엑스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달성보다 훨씬 쉽다”고 밝힌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면서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유일한 해법은 민간 주도 재건축과 규제 완화뿐이다.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라며 “실패가 입증된 과거의 방식을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 영화 ■ 어쩔수가없다(캐치온2 오후 10시35분) =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온 만수(이병헌)는 25년 경력의 제지 전문가다. 그러던 어느 날 돌연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는다. 그는 석 달 안에 반드시 재취업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1년 넘게 면접장을 전전하며 결국 어렵게 장만한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다. 만수는 취업 경쟁자들을 직접 제거해 일자리를 얻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세운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쿠바의 운명을 바꾼 혁명가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는 무장 투쟁을 통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당시 그들은 미국의 암살 대상 1순위로 지목됐다. 폭탄과 독극물 등으로 시도된 미국의 암살 작전은 알려진 것만 638건에 달한다. 임수진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출연해 두 혁명가가 끊임없이 암살 위협에 시달려야 했던 역사적 배경을 들려준다.
경남 김해시 상공계와 시민들이 4일 부전·마산복선전철의 연내 조기 개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해상공회의소, 장유지역 주민들은 이날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률 99%인 전철의 개통을 수년째 기다려온 만큼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의 취지에 맞게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의 약속을 이행할 때”라며 조속한 개통을 요구했다.
부전·마산복선전철은 국가 일반철도로서 부산 부전역에서 김해 장유역을 거쳐 창원 마산역까지 51㎞를 연결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이다. 2014년 4월 착공해 2021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던 중 2020년 3월 낙동강 하저터널(삼락생태공원 하부 인근)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수차례 공사기간 연장으로 2025년 하반기에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공정률 99%에 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사와 피난연결통로를 두고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공사 기간을 올 12월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계획한 오는 6월 개통이 또 다시 지연됐다.
철도망 개통 때 부전~마산 운행시간이 90분에서 30~40분대로 단축되는데 부산시, 창원시 간 이동량이 많은 김해시민 입장에서는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이동시간 단축이라는 실질적 혜택이 무산된 셈이다. 2019년 건축공사가 완료된 장유역이 방치되고 있다.
김해상공회의소와 장유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으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연내 조기 개통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김해시는 경남도, 창원시와 공동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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