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차별 동조하는 국힘 의원들 [플랫] > 갤러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차별 동조하는 국힘 의원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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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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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기독교의 집회·예배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이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차별금지법 왜곡과 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정치권이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왜곡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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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방문한 양천구 신월동 은혜교회 목사님이 늘 하시는 기도 제목이 ‘우리 며느리가 남자가 되지 말고, 우리 사위가 여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보수 기독교 단체가 국회에서 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는 조배숙·주진우·한기호·윤상현·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생활동반자법 철회, 모자보건법 개정 중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법”이라며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다. 독재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성전환(성확정)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군이 되는 것을 방조하는 법”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성소수자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영적 군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집회 참여 후 페이스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밥그릇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면 우리 사회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발의된 후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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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논의를 악순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합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의 사람들을 과대 대표하며 ‘합의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평등·인권의 문제가 합의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데 정치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성·아동·노인·대규모 사건의 피해자 등 차별·혐오의 피해자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정치가 보여주지 않으면 극단적 수준의 갈등·혐오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 말했다. 신 교수는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소송이 격화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오히려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ha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커지자 직원들에 대통령실 PC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경찰에 소환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특수본이 윤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비서관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커지자 직원들에게 PC 초기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PC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실제 초기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지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을 대비한 ‘플랜B’ 계획이라고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윤 전 비서관이 직원들에 지시해 대통령기록물로 PC가 관리되기 전 미리 복구하기 어렵게 자료들을 삭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다음날 PC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윤 전 비서관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비서관은 앞서 국가안보실에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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