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맡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각각 전준철 변호사, 권창영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금명간 특검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 직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16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재직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혁신당도 같은 날 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1999년부터 18년간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대검찰청·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인사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인원은 특검을 포함해 최대 251명이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정국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됐다. 합당 반대파들은 당내 분열을 거론하며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 제안 철회를 요구했고, 혁신당을 향해서는 정책이 “위헌적이고 사회주의적”이라며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합당 찬성파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통합을 강조했다. 합당 논의가 당내 세력 간 공개 충돌 양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전 총리 영결식 다음 날인 1일 민주당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찬반 측 의원들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분출됐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의 전격 제안 직후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충돌 직전까지 갔다가 이 전 총리 별세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합당 논의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반대파 의원들은 정 대표에게 합당 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 달라”며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대로 합당이 이뤄지면 지방선거 목전에서 전열이 흐트러지고 당원 간 분열만 증폭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당내 숙의를 거쳐 다시 판단하자”고 했다.
반대파 측은 혁신당의 정체성도 겨냥했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을 두고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토지공개념·차별금지법 입법을 거론하며 “혁신당이 강조해 온 그 DNA가 민주당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중도·실용주의 노선과 어떻게 조율될 수 있나”라고 적었다. 혁신당의 진보적 기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찬성파 의원들은 여권 통합 취지를 강조하며 향후 본격적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서 “민주당은 통합과 단결했을 경우 승리했고, 분열과 갈등이 있을 경우 패배했다”며 “정치적·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합과 단결을 통해 더 힘 있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어떠한 논쟁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라며 “정 대표 제안은 양당 통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공론화의 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원들이 원치 않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들 뜻과 의지를 모으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합당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와 시도당별 토론회 일정을 정해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주 수요일(4일)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일정을 보고 받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당 제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오는 2일 간담회를 여는 등 당내 각 조직의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찬반 양측의 공개 충돌 양상으로 합당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차분하게 모아가는 식으로 논의를 부드럽게 만들어가야 한다”며 “당장 의원총회를 열면 시끄럽기만 하고 감정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는 이럴 때 발언을 자제하고 주로 들어야 한다”며 “혼자 주도하는 느낌을 주면 반발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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