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24년 1월17일 원고에 대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둘러싼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진보 매체 관련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위원과 옥 전 위원은 지난해 1월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에서 류 위원장 논란에 대한 ...
미국이 사람을 달에 보내려고 개발한 아르테미스 우주선에 한국이 만든 초소형위성(큐브위성)이 처음 탑재된다. 발사 시점은 내년 4월이다. 지구 주변의 방사선을 감지해 우주비행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이 이번 큐브위성의 목적이다.정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우주 협력 수준을 높이는 고무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과학계 일각의 시각은 다르다. 다른 나라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큐브위성보다는 한국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해 달 탐사에서 입지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우주항공청은 2일 한국이 개발한 큐브위성인 ‘케이라드큐브’를 내년 4월 미국에서 발사될 아르테미스 2호에 실어 지구 궤도에 띄우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맺었다고 발표했다.아르테미스 2호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우주선이다. 사람 4명이 탈 예정이며, 달 가까이 접근했다가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1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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