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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빌라 법무부, 김건희도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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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1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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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빌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피의자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과거 집착 회담 관심 없어”밀착한 러시아 뒷배 두고‘조건부’ 북·미 대화 의향
“관계 개선할 의지 없다”남한은 방해 요소 인식‘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남한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데는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시작된 12일간의 무력충돌 기간 2만1000명을 체포했다고 국영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6월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 보안 당국은 검문소와 ‘시민 신고’를 바탕으로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였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독려했다.
사에디드 몬타제로마흐디 경찰 대변인은 “시민들의 신고가 41% 증가했고, 이로 인해 12일 무력충돌 기간 동안 2만100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이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 당국은 앞서 일부 인사가 이스라엘의 공격 표적 선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또한 이란 내 불법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이주민의 대규모 추방을 불러왔다. 구호단체들은 당국이 일부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간첩 혐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몬타제로마흐디 대변인은 “불법 체류자 2774명을 검거했고, 휴대전화 검사를 통해 30건의 특수 보안 사건을 발견했다”며 “이 중 간첩 혐의로 261명, 무단 촬영 혐의로 17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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