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조국 “내란재판부, 2심부터 가동해야”…혁신당, 여당 독주에 ‘독자적 목소리’ > 갤러리

상간녀소송 조국 “내란재판부, 2심부터 가동해야”…혁신당, 여당 독주에 ‘독자적 목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2-10 05:15

본문

상간녀소송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법안들에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하고,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을 받아야 하고,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고 적었다. 1심 재판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선고가 원래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집시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해 소수 정당은 물론, 지난겨울 광장을 지켰던 시민사회에서 여러 우려와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제3당인 혁신당은 캐스팅보터(결정권자) 역할을 노리고 있다.
과거 정의당이 6석만으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등의 국면에서 중요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이었지만 혁신당의 반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166석)의 입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경우 혁신당(12석)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조 대표는 SBS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특검법 관할 대상 여부인지가 약간 남아 있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할인 것 같다”며 “빨리 특검에서 (사건을)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정당 간 경쟁은 건전하게 진행되면 필요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좋은 것”이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당이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쿠팡 이용자인 A씨는 지난 6일 “개인정보가 변경됐다”는 제목의 e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noreply@coupang.com’으로 쿠팡의 메일 주소 형식과 같았다. 메일에는 첨부된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이 있었다.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라는 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와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A씨가 받은 메일 주소는 쿠팡 공식 메일 ‘no_reply@coupang.com’과 아주 조금 달랐다.
최근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계정 정보가 유출되자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신종 피싱·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7일 이런 내용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존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을 끼워 넣은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 통합대응단이 수집한 사례를 보면 B씨는 지난 2일 “본인 명의 카드가 발급돼 배송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B씨가 카드 발급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쿠팡 정보 유출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가짜 사고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니 범인들은 악성 앱이 깔렸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했다. 쿠팡으로 주문한 물품 배송이 늦어지거나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궁극적 목적은 개인 금융정보 탈취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응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싱 의심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대응단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발송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접근 방식이 더 정교해질 수 있으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자살사망자 95% 사전에 말·행동 ‘경고신호’ 보낸다 25.12.10
다음글여자레플리카 11월 아파트 상승거래 줄었다, 서울 빼고 25.1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