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의 금품 비리를 덮은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파적 수사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아먹어도 되는 특권층인가”라며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이라는 점만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은 정치 특검이란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통일교를 지목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겠다고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그 말대로 하면 통일교 돈을 받은 민주당과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검 먼저 해산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즉각 기소, 그리고 특검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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